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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정기국회서는 꼭 다뤄진다

7월 임시국회 열리지 못해 9월로 논의 미뤄져

법안심사소위, 최우선 안건으로 다루기로 결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7-24 10:06:33
지난 6월 2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부대결의가 채택됐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6월 2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한다'는 부대결의가 채택됐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연금법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장애인연금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주요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7월 국회가 소집되지 않음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인연금 도입에 대한 기대는 밝은 편.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따로 마련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했다.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된 것에 따른 보완조치였다.

국회 제1당인 한나라당도 장애인연금법 제정의 전폭 지지를 약속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이주영 의장은 지난 6월 28일 성명을 발표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결의한 사안이고 국회 제1당인 한나라당에서 지지하는 법안인 만큼 국회일정만 확보된다면 장애인연금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정치권도 설명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해온 정화원 의원실에서는 “빠를 경우 7월 국회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당시 6월 국회에서 ‘로스쿨법’, ‘사학법’ 등 주요법안들의 처리가 지체되면서 7월 중에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이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국회를 소집해야하는 이유가 사라졌다. 결국 7월 국회는 열리지 않았다. 8월에도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어서 ‘장애인연금법 제정안’ 논의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이뤄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9월 국회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 9월 정기국회는 100일이지만 ‘추경예산안의 심의’와 ‘국정감사’를 실시해야하므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니다. 장애인계가 6월 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아주 나쁘지는 않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장애인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9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화원 의원실은 “논의과정에서 법안내용을 둔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기는 하나, 법안 마련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만큼 국회처리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당초 7·8월 임시국회를 기대했으나 국회일정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장애인연금법안을 9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안건으로 선정한 만큼 상황은 아직 희망적”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연금은 이제 9월 국회에 모든 기대를 걸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빠듯한 국회 회기 속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참여정부의 공약이자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인 장애인연금이 올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장애인들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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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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