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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A등급 받고 버젓이 ‘노인학대’

31%가 양호등급 이상…등급 평가시 배점 낮아

김명연 의원, “평가 배점 늘리고 CCTV 의무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04 11:50:04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김명연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김명연의원실
노인학대가 발생한 노인요양시설 10곳 중 3곳이 높은 등급을 받은 요양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시설 102곳 중 31%는 C등급(양호) 이상을 받은 시설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14년 A등급을 받은 한 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치매환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CCTV로 생생히 공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폭력과 욕설 등 요양시설 내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2006년 33건에서 2015년 206건으로 10년 사이 약 6배나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높은 등급의 요양기관의 노인학대가 빈번한 요인으로 요양등급 평가 시 노인학대 관련 항목 배점이 낮은 것이 크게 작용한다는 평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88개의 기준으로 실시하는 평가지표 상에서 노인학대와 관련한 항목은 단 하나로 배점은 전체 156점 만점에 5점에 불과해 3.2% 비중이다.

수급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보호자와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포함하여도 10점에 불과해 156점 만점에서 90%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받을 수 있는 A등급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시 말해 심각한 노인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요양기관이라 할지라도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김명연 의원은 “흔히 부모를 요양기관에 맡기는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모시듯 정성스러운 시설을 찾게 마련인데 등급이 높으면 노인학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등급평가 지표에 노인학대와 관련한 배점을 늘리거나 노인학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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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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