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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지원, 6개월 시한부 전락

6개월 예산 166억원 불과…대상자 대폭 축소될 듯

차량 출퇴근 장애인들 "장애인들 일하지 말라는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1-05 11:57:12
[2010년 달라지는 것]-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지원

올해부터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의결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은 73억6,500만원(전년도 미지급분 73억 1,500만원, 부정수급환수비 5,000만원)으로 편성돼 있던 정부안에서 166억원을 증액돼 총 239억6,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연료비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축소하여 2010년 6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예산안이 의결되던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기존 엘피지 지원 대상자에게 'LPG 할인기간 1개월 이내 연장 후 대상자 축소예정. 축소 시기는 별도 통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예산안이 통과돼 올해 엘피지 지원제도가 연장된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토록 했다"며 "지원금액은 변동없이 대상자를 축소해 6월말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축소 대상은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한 후 이 달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2급 지체장애인 이모씨(33)는 "사라지는 LPG지원을 장애인연금으로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화가 난다"며 "아직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위험하고 불편한데, LPG지원제도마저 줄이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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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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