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gvX

"서울시는 마지막 기회까지 잃었다"

서울시, 24일 발산역사고 등 6개항 답변 전달

이동권연대, "답변무성의…지하철점거 불가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5-24 17:23:43
 이동권연대의 서울시장애인복지과 점거농성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동권연대의 서울시장애인복지과 점거농성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가 서울시장애인복지과 점거농성을 통해 요구했던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 등의 요구안에 대해 서울시측에서 서면답변을 보내왔으나 이동권연대 측은 '형식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 향후 지하철 선로점거 투쟁 등 장애인측과 정부측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4일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앞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질의사항 회신'이라는 제목을 답변을 보내 발산역 지하철 리프트 사고에 대한 공개사과 요구에 대해 "2002년 8월 28일 인터넷 게시문 '장애인여러분께 드립니다'와 서울시 홈페이지인 서울사랑 창간호(월간지, 2002년 10월 1일 발행)를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명함은 물론 서울시의 장애인편의시설확충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동년 8월 28일 서울시 의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장애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는 말씀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더 분발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으며, 인권위원회의 2002년 10월 29일 합의권고에 대해는 2002년 11월 13일 서울시의 입장을 답변한 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의 책임과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은 2002년 10월 30일 서울민사지방법원 21부에 유가족 대표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의 손해배상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대문운동장 이규식씨 추락사고에 대한 도시철도공사 공개사과와 피해보상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답변서에서 이 사고에 대한 이동권연대측의 주장에 반하는 보고내용을 언급했으며 "시 도시철도공사는 사고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한 응급치료비를 영업배상책임보험 지급범위(총 1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아울러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의뢰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한 공사 측의 일부 과실 인정여부 결과에 따라 보상가능 금액 지급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전용콜택시 운전자의 신분 보장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택시요금 전액을 운전자의 수입으로 하고 있고, 또한 차량의 운영에 대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운전자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점으로 미뤄볼 때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세청 및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대상자가 아니며, 보조금 및 운행수입 등이 임금성이 아니고, 공단이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기에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을 2012년까지 시내버스의 20%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만이라는 주장에 대해 "노선버스를 100%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저상버스를 구입·운영할 버스운송회사들의 수익문제, 도로여건 및 이제 걸음마 단계인 국내버스제작자들의 저상버스 제작기술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며 "가능한 더욱 많은 저상버스가 일반노선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 및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과 플랫폼 간격 3cm를 지키라는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승강장과 차량 간에 발생하는 이격거리를 3cm로 유지하는 것은 현 지하철 승강장 구조여건과 관련법규 및 차량운행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해 일반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큰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시 지하철운영기관에서는 특히 문제가 우려되는 곡선승강장에 대해 승강장 하부에 경보 등을 설치함은 물론 공익근무요원 등을 집중 배치하고 승각장 및 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요구에 대해 서울시는 "2004년까지 열차가 운행중인 기존 지하철역에 시공하는 관계로 공사의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지하구조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거장에 엘리베이터 1개 동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답변과 관련 박경석 공동대표는 "무성의한 서울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이제 약속했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일 서울시장애인복지과 점거농성을 정리하며 "서울시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성실한 답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하철을 멈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소장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인권/사회 > 사회 문재인정부 4년, 장애인 국정과제 미흡 이슬기 기자 2021-05-17 17:12:59
인권/사회 > 사회 정신질환자 참사 반복 문제는 ‘의료 시스템’ 백민 기자 2021-05-17 17:11:21
인권/사회 > 사회 [카드뉴스]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에이블뉴스 2021-05-17 09:53:51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 재택근무 사원을 상시 모집합니다.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공모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