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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면허 제도개선 1인시위 돌입

장자모, 운전능력 측정검사 완전 폐지 촉구

경찰청, "제도개선 위해 연구 진행중" 답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05-26 16:09:52
안형진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장애인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안씨 옆으로 비장애인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안형진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장애인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안씨 옆으로 비장애인들이 운전하는 자동차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니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자가운전권 확보를 위한 사람들의 모임(장자모)은 26일부터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장애인 운동능력 측정검사의 완전폐지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서울장애인연맹 소속 안형진씨는 ▲장애인 운전측정검사 완전 폐지 ▲장애인운전면허개선 연구모임(가칭)을 구성하고 참여를 보장할 것 ▲차량개조 서비스를 즉각 실시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피켓을 목에 걸고 장애인 자가운전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말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시험응시를 시도했으나 두 차례 모두 운전능력측정검사에서 탈락했으며 이러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씨는 "이 문제를 인권위에 제소했지만 아직 인권위는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두 차례의 추가질의를 했지만 연구 중이라는 말 이외에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 1인시위 도중 초여름 날씨의 더위를 이기기 위해 물을 마시고 있는 안형진씨. <에이블뉴스>
안씨는 오는 6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 개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사례발표를 할 계획이며 오는 6월 18일 국립재활원에서 여는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해 자가운전권 확보의 당위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기획과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를 만들만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상태여서 경찰청에서 외국 사례 수집 등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제도 개선이 탄력이 붙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 연구 용역을 지난 4월 중순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10월∼12월경에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연구용역팀 관계자들은 현재 외국 장애인 운전면허제도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 상태다.

한편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1인 시위에는 안형진씨를 포함해 유기용, 김성은, 김은순, 김범준씨 등 장자모 회원 총 5명이 참여하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일 2시간씩 시위를 벌인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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