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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법 대대적 손질 추진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사업 일반회계 전환

편의증진심의회 설치…자동차표지도 개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3-10-13 11:33:49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접 동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편의증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접 동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편의증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편의시설설치 국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편의증진심의회가 설치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의 대대적인 손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을 비롯한 총 16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해 복지부에 편의증진심의회를 설치하고,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이 추진되는 복지부 편의증진심의회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편의증진정책 기본방향 정립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편의증진보장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재원이 되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조항의 삭제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편의시설촉진기금은 폐지되며 종전의 기금에서 수행한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도록 전환된다.

또한 시각·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안내원배치나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추진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은 시설주에게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명시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만 자동차표지 발급하도록 했으며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주차 차량으로 간주하도록 정했다.

한편 청각장애인에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휠체어, 점역안내책자 등으로 국한됐던 편의용품 목록에 보청기기를 추가하도록 관련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국농아인협회는 “정보접근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을 자세히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편의증진법 개정안의 취지가 바르게 전달돼 장애인들의 정보접근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논평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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