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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역사고 위자료 5천400만원 추가 판결

서울고법 민사22부, “도시철도공사 안전 소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9-22 18:33:01
지하철 5호선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게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22일 2002년 5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고 윤재봉씨의 아들이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도시철도공사측은 위자료 5천4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을 지킬 수 있게 시설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공사측은 사고 전 수차례 안전문제를 지적받았을 뿐 아니라 역무원들이 당시 윤씨가 안전하게 리프트를 타도록 작은 배려도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측은 1심 재판부가 8천87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5천400만원의 추가 위자료의 지급을 판결함에 따라 총 1억4천27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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