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dve

‘이동보장법 제정’ 국회의원 모임 추진

현애자 의원, 여·야의원 전원에 공식 제안

9월 정기국회서 본격적 활동 돌입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8-24 15:24:22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에이블뉴스 자료사진>
17대 첫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17명의 여야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바 있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추진 의원모임’의 구성을 여야의원 299명 전원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현 의원은 “공동발의 이후 19명의 여야의원들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를 문의해왔고, 장애인이동보장법제정공대위에서 벌인 의원설문조사에서 15명의 의원들이 추가로 지지를 표명했다”며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추진 국회의원모임이 초당적 협력 속에서 성대히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현 의원은 “오는 8월 31일 정기국회 전에 의원모임 구성을 완료하고, 공동기자회견, ‘장애인이동정책 의원 세미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생산공장 시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장애인이동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 의원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 조항으로 명시하는 등의 이유로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실질적 이동을 보장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무엇보다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이동보장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현 의원이 여야의원들에게 제시한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추진 국회의원 모임의 제안서 및 활동계획 전문.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 추진 의원모임」제/안/서



1. 2001년 오이도역, 발산역 등에서 장애인들의 추락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들의 이동 보장의 필요성이 전국민적 공분 속에서 제기되어왔습니다. 또한 최근 8월 4일 지하철 철산 역에서 선로에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함으로써,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명 ‘Barrier-free법’을 통해 이미 전체 버스의 40%를 저상버스로 교체했고, 앞으로 새로 도입되는 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할 것을 결정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통수단 및 이동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7월 19일 장애인 단체와 함께 작성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을 17명 의원의 공동 발의를 통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건설교통부의 경우 ‘교통약자이동에관한편의증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이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지가 빠진 법률이라는 강력한 비판을 장애인당사자들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건설교통부의 법안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 조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저상버스 도입을 사실상 버스 업체 책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버스보다 1억원 가량 더 비싼 저상버스를 버스 업체가 자력으로 도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을 전제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약칭 편의증진법)의 경우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가 지난 98년부터 7년 동안 단 2차례에 걸쳐 30만원에 불과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개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시정 청구권 마련,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이동정책위원회 설치 등이 절실히 요구되나, 건설교통부의 법률에는 이 같은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지난 20일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의 48%가 이동에 심각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수단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적 정비는 장애인 뿐 아니라 노임과 임산부 등에게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정책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법률이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인이동보장법제정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참여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숙원을 이루어 가는데 큰 기여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활동 계획

가. 활동 목표
- 장애인 이동 보장에 대해 장애인 등 당사자들의 입장을 우선한 정책적 개선 방안과 과제를 생산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의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법, 제도적으로 장애인 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주요 활동 과제
ㅇ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 제정
ㅇ 장애인 단체와 정책 간담회
ㅇ 저상 버스의 도입 방안 마련 및 현장 시찰
ㅇ 장애인이동보장을 위한 대국민홍보 활동

다. 주요 사업 소개

ㅇ 창립식 및 공동기자회견

ㅇ 장애인이동보장 정책 의원 세미나

ㅇ 저상버스 생산 공장 시찰
- 대우자동차 부산 공장 (저상버스 생산 공장)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소장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인권/사회 > 사회 문재인정부 4년, 장애인 국정과제 미흡 이슬기 기자 2021-05-17 17:12:59
인권/사회 > 사회 정신질환자 참사 반복 문제는 ‘의료 시스템’ 백민 기자 2021-05-17 17:11:21
인권/사회 > 사회 [카드뉴스]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에이블뉴스 2021-05-17 09:53:51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 재택근무 사원을 상시 모집합니다.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공모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