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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보장법 입법청원…민노당 전폭 지지

민노당 국회의원 전원 소개의원으로 참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7-01 11:03:23
6월 30일 오후 국회민원실에서 이동보장법의 입법청원에 앞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장애인계 관계자들이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6월 30일 오후 국회민원실에서 이동보장법의 입법청원에 앞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과 장애인계 관계자들이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달 30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명의 소개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이동보장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공대위는 입법청원에 앞서 서울 지하철 여의도역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제34차 버스타기행사를 열어 “이동권의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할 사회적 권리, 강력한 벌칙 조항 마련으로 이동보장 정책 이행을 의무화, 관련 부처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이동정책위원회 설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의 조항이 반드시 삽입된 이동보장법률의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대해“저상버스 도입 조항을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및 시정명령권 등 강제 조항이 빠져 있는 등 형식적이며 선언적인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참석해 “이동보장법 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먼저 노회찬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제대로 된 이동보장법이 제정될 때까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현애자 의원은 “이동보장법에는 시정명령 권한과 처벌 조항을 둬서 강제력을 확보해야한다”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헌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애자 의원은 “앞으로 대표발의를 통해 이동보장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애자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들과 함께 직접 국회본관 민원실을 방문해 입법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를 전달하는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강기갑, 단병호, 이영순 의원도 동참해 민노당 차원에서 이동보장법의 적극적인 지지를 결의했다.

한편 버스타기 행사를 마치고 입법청원을 하기 위해 국회로 향하는 공대위의 행렬을 경찰이 막아서는 바람에 마찰이 일었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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