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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환경개선사업, 수도권·대전 편중

노후주택 전국 30.3% 수준…경북·전남 등 심각

이헌승 의원, “지역 편중문제 해결 필요”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0-04 14:28:43
LH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대전광역시에 집중, 지역 편중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1990년~2016년 기간 동안 LH가 실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52.2%(111건 중 58건)가 수도권대전광역시에 집중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 분포한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전국의 30.3% 수준으로, 노후주택 비중에 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중이 21.9%p 더 많았다.

특히 대전광역시의 경우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2.3%에 불과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사업건수의 20.7%(23건)를 차지했다.

이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도권대전광역시 등 일부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29%를 차지하는 경북, 전남, 부산의 경우 불량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중 주민 자력에 의한 도시정비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LH 등 공공부문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공익 목적의 사업이다.

이 의원은 “경북, 전남, 부산지역에 분포된 30년 이상 주택수가 전국의 30%에 육박하고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은 전체 사업건수의 9%(10건)에 그쳤다”면서 “LH가 사업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지역 편중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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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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