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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선관위 '거소투표' 잘못한 장애인시설 고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2-18 16:26:33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지역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거소투표가 제 날짜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간섭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시설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구리 선관위에 따르면 이 장애인시설은 지난 14일 입소자 중 부재자 신고한 20명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가 예정됐다.

그러나 이 시설 직원이 예정일보다 5일 앞선 지난 9일 기표소도 설치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투표를 진행했다.

거소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 거처에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이다. 대상이 30명 미만일 때는 정당 요청에 따라 치러진다.

정해진 날짜에 선관위 직원이 기표소를 설치해 투표를 진행하고 정당 직원이 참관하게 돼 있다.

기표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표의 유·무효 여부와는 상관없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이 장애인인 만큼 투표 과정에서 간섭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국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해당 직원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투·개표 과정에서 간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다.

조사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침해죄 해당 여부도 가려질 것이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비밀침해죄가 적용되면 투표는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거소투표 예정일에 하루 앞서 해당 시설에 절차 등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적발됐다"며 "이 직원이 투표를 미리 진행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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