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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들을 자립생활 평생학습관으로…”

장애민중행동대회 이틀째…“시설비리 끝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없이 인권보장 없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9-06 21:02:54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던 '시설비리 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던 '시설비리 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모습. ⓒ에이블뉴스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해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시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장애민중행동대회 이틀째를 맞은 6일 오후 2시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을 비롯한 15개의 단체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설비리 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이 외쳤다.

성람공투단을 비롯한 15개 단체들은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회복지시설 내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투쟁이 진행되어왔지만 여전히 그 비리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내 수용자들의 인권과 종사자들의 노동권은 수없이 유린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15개 단체들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끈질긴 투쟁이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척결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인정해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9월 국회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지만 그 통과는 요원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우의와 우산을 들고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우의와 우산을 들고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모습. ⓒ에이블뉴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박찬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되지 않으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없고,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꼬집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청암재단노조 김순호 전 노조위원장은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이곳에 있는 우리가 처량하고 불쌍해 보이나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이기에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에바다복지회 권오일 사무국장은 “에바다 사태가 정리된 것은 관선이사의 파견 때문만은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처럼 연대해 투쟁했던 결과”라며 “시설 비리를 바로 잡는 길은 당사자와 연대하는 사람들의 힘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시설 비리의 근절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시설장애인들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시설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장애인에게는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생활시간 보장, 주거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지원금 등의 제공을 통한 자립생활을 보장·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대회 후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하며 수용시설 장애인의 처절한 삶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회가 만든 감옥 시설’이라는 문에 갇힌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만든 일과표에 따라 하루 일과를 산다는 내용이었다.

시설장 역할을 맡은 한 활동가가 시설장애인의 하루일과표를 가리키며 일과표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설장 역할을 맡은 한 활동가가 시설장애인의 하루일과표를 가리키며 일과표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착한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비리와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시설장들을 ‘자립생활 평생학습관’에 들여보내 교육을 시켰으며 시설 비리의 잔해를 써 붙인 페트병을 ‘완전폐기’가 적힌 봉투에 던졌다. 또한 ‘재사용 절대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봉투에는 ‘사회가 만든 감옥 시설’이라고 적힌 문을 넣음으로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진 중에는 참가자들과 경찰들의 몸싸움이 벌어져 활동가 1명이 연행됐으나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행진이 끝난 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퍼포먼스를 벌이며 행진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날 참석자들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앞까지 퍼포먼스를 벌이며 행진했다. ⓒ에이블뉴스
시설장 역할을 맡은 활동가들이 '자립생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퍼포먼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설장 역할을 맡은 활동가들이 '자립생활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퍼포먼스. ⓒ에이블뉴스
'사회가 만든 감옥 시설'이라고 적힌 문을 '재사용 절대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봉투에 넣고 있는 퍼포먼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사회가 만든 감옥 시설'이라고 적힌 문을 '재사용 절대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봉투에 넣고 있는 퍼포먼스. ⓒ에이블뉴스

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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