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기획특집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tX4

악의적 차별은 어떻게 막으라고?

경제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거부

장애인계, “악의적 차별 막는 보장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6-11-15 21:28:43
경제계와 장애인계 왜 충돌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여부를 두고 장애인계와 경제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계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장차법을 반대하고 있고, 장애인계는 ‘장차법을 반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피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왜 경제계와 장애인계는 충돌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9월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경총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의 토론문과 8일 장추련이 발표한 ‘장차법을 반대하는 경총의견 반박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살펴본다.

쟁점③-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악의적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적용될 경우, 고용현장에서 가해지는 차별 행위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주어진다. 이에 경제계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장애인계는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당연한 보상이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제도”
vs “악의적 차별에 대한 인권적 대응책이다”


▲경제계=경제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법제에서 허용될 수 없는 무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사전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 이는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중하게 부과함으로써 얻는 부수적 기능일 뿐, 본질적 예방책이 아니다”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기능이 이 제도의 본질이라면 이는 민사제재가 아니라 형사제재가 된다”는 것이 경제계의 논리이다.

또한 경제계는 “손해배상 제도의 대상은 물적, 정신적 피해만 해당되는데,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경우 물적, 정신적 피해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배상으로, 이는 우리 법제 안에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공적인 성격의 징벌금이 형법의 벌금처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게 귀속되는 이유를 현행법안에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통상적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 민사의 법리이고, 현행법상 손해배상액을 사인에게 귀속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

▲장애인계=경제계의 입장에 대해 장애인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 차별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책이기 때문에, 추산할 수 없는 피해를 통상적 손해배상으로 덮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계는 “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은 추상적인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고의의 차별가능성에 대해 법률에 의하여 고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장애인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개인에게 주는 것은 차별받은 사람이 차별 때문에 받은 피해에 대해 대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액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는 이를 민사재제가 아닌 형사재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차별에 대한 사회의 민감성을 높이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도한마디!]활동보조인 서비스 자부담 10% 부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희 기자 (ablenews@ablenews.co.kr)

주원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인권/사회 > 인권 청각장애인 통신사 수어상담 없다 ‘하소연’ 이슬기 기자 2021-05-11 16:34:00
인권/사회 > 인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증진 범정부적 정책 수립·이행 권고 권중훈 기자 2021-04-20 12:30:59
인권/사회 > 인권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과 약물 만연 '우려' 이슬기 기자 2021-04-15 16:16:16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문학상미술대전
장애인 재택근무 사원을 상시 모집합니다.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공모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