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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명령 1호, 문재인 후보에게 바란다

[논평] 장애인정보문화누리(11월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05 13:12:46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문재인 대선후보(민주통합당)의 국민명령 1호로 채택이 되었다. 온라인 투표 참여자 2만 4750여명 가운데 32.1%인 7953명의 지지를 얻어 채택된 것이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국민명령 1호로 채택된 것은 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인들의 절박함과 광화문 농성장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운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 단체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국민명령1호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명령 1호의 채택으로 상대적으로 장애인 다른 문제들이 소외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문제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도가니>로 많이 알려진 농학생의 교육권 문제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학교 교사 가운데 6%만이 수화통역자격증이 있다는 자료가 나올 정도로 농학교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만 농학교의 문제는 수화통역교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조기 교육에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수화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다양하다.

또한 수화 사용에 대한 문제는 농인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농인들은 수화통역센터를 중심으로 통역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언어선택권이나 소통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수화를 한국어와 같은 보편적인 언어로 보지 않는다는데 있다. 수화언어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지난해 영화 <도가니>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리고 올 해 초부터 장애인단체들과 연대해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수화언어권 공대위)”를 꾸려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달에는 대선 후보들의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수화언어 등과 관련한 대선 공약 요구서도 전달했다.

국민명령 1호를 채택한 문재인 후보 측에도 지난 달 요구서를 전달했고, 현재 실무진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여론에 의해 채택된 국민명령 1호만이 장애계의 비중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명령 1호로 채택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장애계 내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단체가 줄 곳 주장해온 수화언어와 관련한 사안이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선공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화언어 법적지위 향상, 일반교과에 제2외국어로 수화교육 채택, 농교육환경 개선 같은 문제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만일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행정부에서 수행해야하는 국민명령의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요청한다.

2012년 11월 5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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