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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 대통령, 거짓말쟁이 총리
대선공약 장애인 LPG 면세법안 처리 불투명
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은 국회 제출조차 안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16 17:45:39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 ⓒ노컷뉴스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 ⓒ노컷뉴스
안녕하세요. 소장섭 기자 인사드립니다. 5월 셋째주 브리핑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정부와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들과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 임시국회 진행 중입니다. 지난 4월 25일 시작된 임시국회는 5월 24일자로 끝나는데요. 17일부터 21일까지는 휴회하기 때문에 이제 총 3일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장애인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과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연 두 의안은 무사히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이번 주가 마무리되어가는 현재 그 전망은 매우 밝지 않습니다.

특히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제28회 장애인의 날 선물로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놓고도 아직까지 국회로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의 경우 조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모든 조항을 빠짐없이 비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장애인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는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정부측과 한바탕 토론을 벌였습니다.

비준동의안의 쟁점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번째는 12조의 해석입니다. 12조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legal capacity)에 대해 다루고 있는 조항인데, 법적 능력을 권리능력으로 해석하느냐, 행위능력까지 포함해 하느냐에 따라 파급효과가 달라진다는 분석입니다.

장애인계의 입장은 당연히 행위능력까지 포함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권리협약은 한정치산 선고 제도나 금치산 선고 제도를 다루고 있는 민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민법 개정이 뒤따라야합니다.

두번째 쟁점은 25조 다섯번째 조항에 대한 비준 여부입니다. 건강보험과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정부는 상법 732조와 충돌하기 때문에 비준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장애인계는 이 조항의 비준을 유보해서는 안된다면서 일단 비준은 하고 상법 732조를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가급적 빨리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한승수 총리.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가급적 빨리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한승수 총리. ⓒ에이블뉴스
마지막은 선택의정서의 비준 여부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선택의정서까지 비준하는 것은 힘들다는 판단인데 장애인계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택의정서 비준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12일 유엔 본부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발효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서 인사말을 전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 총장의 낯이 제대로 섰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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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야 이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는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이후로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3일의 일정동안 전체회의를 열어서 장애인들의 법안을 처리해줄 가능성이 있을지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가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정부질의를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내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법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때 LPG 면세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해 장애인들의 표를 가져가놓고 이제와서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지난 13일에는 국회를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서울시내를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면세의 필요성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장애인계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LPG 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과 장애인차량 LPG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총리가 공히 약속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지난 4월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공히 처리를 합의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분명히 약속했고, 여야가 처리를 합의했고,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된 나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주간브리핑에서 두 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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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면세유 및 이동수당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차량 행진을 벌였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량 면세유 및 이동수당 도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차량 행진을 벌였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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