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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문제 등 주간 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30 13:19:58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2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문제 등 주간 뉴스

질문 :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가 여야간 정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와는 먼 거리에 있다란 지적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국감에서 제기된 장애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죠. 최근 정부 각 부처에 장애인 고용에 중점을 둔 덕분에 최근 장애인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 공무원들이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1년 6개월이 넘도록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답변 : 참으로 안티까운 일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4월17일, 그러니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발표를 하면서 사회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인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와 안전행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면서 아직까지도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당시 종합대책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일반회계 지원과 함께, 통합지원 등 지원방식도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새로 마련된 기준이 전혀 없고, 기존 안행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 등에 따라 부처별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경상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통기준이나 통합지원 기준이 없다보니가 46개 중앙부처 중 올해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편의제공 예산을 편성한 부처는 국가인권위, 외교부, 환경부, 국세청 등 4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한 한 장애인 공무원은 국가인권위에 진정까지 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전주의 모 초등학교 시각장애인 공무원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시각장애인용 보장구대여 등을 문의했는데요.

그런데 공무원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절을 당해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을 낸 것입니다. 장애인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공학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공무원법이 우선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연말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진정인인 시각장애인 공무원에게 통보했습니다. 해서 진정인은 아직까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영순 의원은 부처 간의 이기주의로 1년6개월째 책임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공무원들만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공통기준을 마련하거나 장애인공단 등을 통해 속히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 활동을 지원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 과정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해 주는 사람에게 급여를 결제해 주는데요. 여기서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부정수급을 그냥 놔 둘리가 없지요.

하지만 부정수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의 부정수급액은 5억 782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부정수급 유형이 처음 시행된 2010년은 ▲허위결제 ▲중복결제 ▲초과결제 등으로 단순했지만 2011년에는 ▲가족간 서비스제공 ▲바우처 사업간 중복결제 ▲일괄결제가 추가로 적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근로시간 과다청구’, 올해는 ‘대상 자격 변동’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해가 지남에 따라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정수급의 유형이 다양화, 지능화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류지영 의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분석한 자료는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마친 결과를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했기에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한다면 부정수급 사례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일부 장애인들이 저지른 부정수급이지만 각성이 필요한 듯 싶고요. 다른 문제들을 짚어보죠. 장애인들도 국내 3대 프로 스포츠인 야구, 축구, 농구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좌석’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신학용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요.

목동야구장, 잠실야구장, 문학경기장, 한밭야구장 등 전국 11개 야구장의 ‘장애인 좌석’은 총 17만1047석인데, 장애인을 위한 좌석은 314좌석으로 0.18%에 불과했습니다.

문학야구경기장으로 전체 2만6923석의 0.1%인 27석으로 야구장중에는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가장 낮게 배정되어 있었고요. 반면에 장애인석이 가장 많은 곳은 포항야구장으로 전체 1만719석 가운데 80석을 배치되어 있었지만 1%도 안되는 0.7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야구장의 경우 장애인 좌석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1루, 3루 쪽 지정석과 비지정석에만 배치돼 있어 야구장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큰 금액을 들이지 않은 이상 좋은 자리에서 경기를 관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질문 : 프로 축구와 프로 농구 경기장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답변 : 프로축구경기장이나 프로농구 경기장도 프로야구 경기장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프로농구의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면 남자 경기장은 전체 6만1149석 중 장애인 좌석은 0.46%인 284석, 여자 경기장은 전체 1만7890석 중 장애인 좌석은 0.19%인 34석이었습니다.

더욱이 여자 프로농구 경기가 열리는 청주실내체육관, 구리시 체육관, 춘천 호반체육관에는 장애인 좌석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15개의 프로축구 경기장은 전체 50만8264석 중 장애인석은 0.99%인 5,046석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신학용 의원은 축구, 야구 농구, 즉 국내 각 경기장에 장애인 좌석이 평균 0.75%에 불과한 현실로 장애인도 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좌석 확충, 지정석 판매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최근에 장애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장애인대상 범죄 발생과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9년 293건에서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6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애인대상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09년 대비 무려 190%나 폭증한 셈이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발생건수는 경기청이 245건, 부산청 261건, 서울청 242건 이 발생해 역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성폭력을 당해도 정확한 일시나 장소와 같은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가해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유승우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청이 더 앞장서야 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유승우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 가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모집규모는 희망플러스통장 500가구, 꿈나래 통장 500가구 등 총 1000가구인데요.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동주민자치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질문 :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들어본 듯 한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 해 주시지요?

답변 : 쉽게 말해 통장에 적립한 돈을 3년후에 2배로 불려 주는 통장입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월 5만원~20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만큼을 서울시 혹은 민간 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희망플러스 통장에 가입하고 매월 2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원금이 720만원인데, 여기에 720만원을 더 보태 114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금액에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돌려받게 되는 돈은 더 늘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기회 결핍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예방을 위해 마련된 통장인데요. 매월 3만원~10만원을 3년~5년간 지속적으로 저축하면 역시 희망플러스 통장과 같이 서울시 혹은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저축한 금액만큼 추가 적립해 줍니다.

단지, 꿈나래통장은 만기가 돼서 돌려받는 돈은 자녀 교육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네. 희망플러스 참가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자, 최저생계비가 150%(4인 가구 기준 231만9천598원) 이하이면서요.

반드시 최근 1년간 6개월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없고가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통장 가입기간에 근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꿈나래 통장 참가자격은 희망플러스통장과 같지만, 만 14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만 가입할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복지건강실 희망복지 지원과 (02)2133-7378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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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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