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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공단 국정감사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0-11 11:10:55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0월 8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공단 국정감사 등 주간뉴스

질문 : 이번 주에도 국정감사가 계속됐네요. 지난 4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감에서는 장애인연구의 핵심기관으로 자리잡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왔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개발원의 기능 중에는 장애인정책도 포함돼 있는데,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상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를 보건사회연구원이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개발원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국감 때도 말한 바 있는데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분야의 핵심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원 의원은 장애인개발원은 법적 근거나 조직형태가 불안정하기에 장애인복지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실태조사 진행에 동조의 뜻을 표한 뒤 “연 예산 55억원을 갖고 장애인 정책을 연구하고, 조사 및 개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장애인개발원 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열악한 장애인개발원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현재 장애인개발원에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하다”며 “장애인개발원이 보유한 전산시스템은 월별 실적집계만 될 뿐 세부적인 부분은 엑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손 의원은 “중증장애인 개인서비스 이력 활용이나 정보공유 통계자료 생성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사회복지통합망에도 연결돼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상당히 많음에도 전산시스템이 아닌 손으로 일일이 계산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국감자료를 요청하면 CD 한 장 주면 되지만 장애인개발원은 전부 수작업을 해, 그나마 직원도 적은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안타깝다”며 복지부가 전산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책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지난해 종료된 장애인진단비용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 저조에 대해 추궁했네요.

답변: 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는데요. 장애인개발원이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된 것은 수행기관으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최 의원은 “예산상 9,800명의 신청대상을 지정했는데, 결과는 182명만 지원됐고 집행된 금액도 2900만원에 불과했다”며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거의 안돼서 사람들이 거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으나 장애인개발원이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해 실패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철저한 사업계획과 홍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질문 : 지난 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감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심사 과정의 부적절함과 함께 부실한 현장점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심사과정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문기관에서 17위를 기록했던 한 업체가 장애인공단 본부의 심사에서 12위로 변경돼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됐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심사위원별 개별평가점수 특정심사위원회 점수에서 시설분 투자계획의 적정성부분에서 평균점수 68점보다 22점 높은 90점을 받았고, 장애인고용 계획 타당성 부분에서 평균점수 43점보다 27점 높은 70점을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심사는 보통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빼고 결정하는 게 맞는데 장애인공단의 심사는 그렇지 않았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인공단의 부실한 장애인표준사업장 현장점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우 최초계획에는 장애인편의시설 비용으로 1억2000만원이 책정됐으나 후에 계획이 변경돼 지원금 3,000만원이 더해져 총 1억5000만원이 최종적으로 지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공단의 장애인편의시설 점검결과 최상위 판정을 받았지만, 복지부 산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점검한 결과 장애인편의시설 26곳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규 이사장은 “현장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편의시설 뿐 아니라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심사규정 역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지난 5일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제도화돼 시행되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도입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장애인계의 반발을 사왔는데요. 결국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시행되게 됐습니다.

질문 : 그러면 대상,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및 수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네.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며, 활동지원급여 종류에는 기존의 활동지원 이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활동지원의 수가는 일반적으로 시간당 8,300만원인데요.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이전까지의 심야와 공휴일은 천원의 할증금액이 붙어 시간당 9,300원이 됩니다.

방문목욕 수가는 차량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이용 시 회당 7만129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회당 6만4160원입니다. 다만 이용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80%만 산정됩니다.

방문간호 수가는 제공시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30분미만은 2만8700원이고, 30분~60분 미만은 3만6,350원, 60분이상은 4만4,600원입니다.

질문 : 장애인에게는 등급별로 기본급여와 사회 환경 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가 주어지게 되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기본급여의 경우 18세 이상 수급자는 1등급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이 주어지고, 6세 이상 18세 미만 수급자는 1등급 52만원, 2등급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추가급여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1인 가구에 66만4000원, 인정점수 400점 미만인 1인 가구에 16만 6천원이 주어지는 등 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 그리고 장애인들이 내는 본인부담금도 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나뉘는데요. 기본급여 본인부담금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외에는 소득에 따라 기본급여 본인부담금으로 5만1,600원~9만1,200원을 내야합니다.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또한 소득에 따라 만3200원~3만3200원을 부담해야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 장애인지원센터 (국번 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이달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외래진료 시 처방받아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20% 인하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른 장루·요루장애인이며, 외래진료 처방 후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단,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 판매 업소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료 재료 적용항목은 장루·요루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입니다. 인정개수는 일주일에 2개까지인데요. 일체형의 경우 3개까지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 (지역번호 없이)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채용소식 한 가지 더 듣죠. 롯데그룹 9개 계열사가 장애인 100명을 채용한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 인턴직, 계약직으로 나뉘어 채용될 예정인데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인 장애인이며, 내년 1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각종 경시대회 수상자, 교내 성적우수자,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됩니다.

담당직무는 디자인, 주류도매, 카드신청 등 고객전화상담 업무,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보험 상담 업무 등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희망자는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롯데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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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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