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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20 10:12:18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0월 16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등 주간뉴스

질문 : 이번 주에도 국정감사가 계속 됐네요. 먼저 장애등급심사센터가 소속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있었다면서요? 어땠나요?

답변: 네, 지난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핫이슈가 됐던 장애등급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석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등급심사가 시작된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총 18만7,678건을 심사했는데요.

이 결과 등급이 유지된 경우는 64.33%였습니다. 상향조정된 경우는 0.4%인 반면, 하향된 경우는 전체의 32.5%인 6만1,075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유형별 하양률은 신장장애가 86.6%로 하향비율이 가장 높았고, 심장장애 79.5%, 간질장애 72.6%, 장루요루장애 74.3% 순으로 내부 장애의 등급 하양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용 의원은 “뇌병변, 내부장애 등의 판정기준은 타 장애유형의 등급기준에 맞추어 완화돼야 하며, 장애유형별로 요구되는 각종검사나 평가를 최소화하고 표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장애등급 적용보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기본권 확보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판정체계로의 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등급하락으로 수족과 같은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징역살이나 마찬가지”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질문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심사 문제 외에도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

답변: 먼저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의 등급변경 처리가 부실, 과다 혹은 과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각 지사 직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점검을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장애연금 재심사에 의한 등급변경자 1,086명 중 34명의 연금이 과다 지급되거나 과소지급 됐기 때문입니다. 이중 15명에 대해 평균 67만원이 과대 지급됐고, 8개월 동안 등급변경이 처리되지 않아 305만원을 과다 지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19명에 대해서는 평균 34만원이 과소 지급됐고, 최대 1년 2개월 동안 135만원의 연금이 덜 지급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연기금 1%법을 제도화해 기금의 1%범위 내에서 보조공학 등 재활복지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현재 대출된 금액이 회수되면 복지부분에는 투자금액 자체가 없어질 상황”이라면서 사회책임투자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연금법이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금 지원, 학자금 대여 등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3년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공공성을 가진 국민연금의 다양한 활용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대한장애인체육 국정감사도 진행됐네요. 주요내용은 소개해주시죠.

답변: 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13일 있었는데요. 후원금 일부를 내부 직원들의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이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명절휴가비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절효도휴가비란 명목으로 2008년 팀장급 이상에 현금 60만원과 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차장급 이하와 계약직원들에 현금 60만원 등 총 5,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명절휴가비는 실제 장애인체육회 예산편성 내역에는 없었고, 국회 등 관련기관의 예산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지급된 명절휴가비 대부분은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 기부된 후원금 회계예산에서 집행됐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200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2008년에 집행한 명절휴가비 5,1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보받아, 10월 8일 기준으로 3,844만원을 공제 처리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치료목적이 아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해야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표준모델을 개발해 장애인용 운동기구 설치를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설립하여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주문은 전국 31개에 불과한 장애인체육시설 중 30개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주된 목적이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장애인체육시설은 이천장애인체육훈련원 1곳뿐입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시설 시설장 및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폐쇄 등을 권고했네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문제의 지적장애인시설은 전남 담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윤모씨는 5월 “뇌병변장애1급의 언니가 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시설은 미신고 지적장애인시설로 부부가 시설장과 원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시설장과 원장은 피해자의 입소 시점인 2003년 9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피해자를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 총 3354만950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해자 외 3명을 정원 외로 관리하며, 정부지원금 및 개인위탁금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담양군청 시설점검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부지원금 편취 사실을 감추기 위해 5월 3일 피해자를 비롯해 정원 외로 관리하던 입소인 4명을 광주광역시 소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입원사실을 안내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았는데요. 피해자의 행방에 대한 가족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5월 26일 정신병원 입원사실을 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가족에 의해 퇴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출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뿐더러 해당 항목은 정상적 시설운영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 시설장과 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시설측이 비리를 감추기 위해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폐쇄된 정신병동에 장기간 입원시킨 행위가 갖는 인권침해의 중대성, 피해자 외에도 피해 사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임무를 계속해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지도·감독기관인 담양군수에게 피진정인 시설의 폐쇄 등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문 : 반면 근로지원인제도의 이용조건이 일부 완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을 개정 고시한데 따른 것인데요.

우선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장애인근로자 시간급의 15%에 해당한 금액을 서비스이용시간에 곱해 산출 했는데요, 근로지원인 시급 6,000원의 약 8%에 해당하는 시간당 500원으로 일괄 조정됐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도입될 수화통역 근로지원의 경우 근로지원인 시급인 9,000원임을 감안해 시간당 7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최대 3년으로 제한됐던 서비스이용기간은 1년 단위로 평가를 거쳐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계속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장애정도가 중한자, 여성장애인, 다수사업장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됐고, 비영리 사업장 근무자를 전체 근로지원인서비스 신청자의 10%로 제한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질문 :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됐네요?

답변 : 네, 지난 11일 장향숙 전 국회의원이 3년 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장 위원은 제17대 국회의원 재임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장애인단체연합 공동대표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질문 : 공석이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와 기획관리이사도 임명됐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지원국장이 고용촉진이사로, 13일 김종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이 기획관리이사로 각각 임명됐습니다.

조종란 신임이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거쳐 1990년 공단 입사했습니다. 이 후 지사 고용촉진부장, 본부 고용창출지원부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사업성과를 낸 바 있다.

김종진 신임이사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를 거쳐 1991년 3월 공단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고용개발원 상담평가 부장, 경남지사 직업재활부장, 공단본부 취업관리부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분야 요직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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