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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장애인 위한 세심한 대책 없었다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만 예방접종 대상 포함
나머지 시설은 사각지대…지적장애인 등 대책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24 20:33:22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 앞에서 신종플루 진단비 건강보험 전면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 앞에서 신종플루 진단비 건강보험 전면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2009년 결산]⑦신종플루

2009년 장애인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에이블뉴스는 애독자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합니다. 일곱 번째 이슈는 올해의 키워드 조사에서 7위로 선정된 ‘신종플루’입니다.

신종플루는 올 한 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던 작은 바이러스다.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사람, 조류,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돼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를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까지 1만 1천명 이상이 사망했지만 2009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현재까지 공포는 끝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신종플루의 확산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절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지금까지 국내 사망자는 170여명. 이중 장애인 사망자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장애아동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플루 확진자 중에도 장애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전북장애인신문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북도내 특수학교 재학생의 100명 중 1명 이상이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신종플루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장애인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는데 취약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거의 없어 장애인부모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장애인부모회는 성명을 내어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은 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감염이 되어도 인지하지 못하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여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과 시설종사자와 가족들에게 2차 감염을 시킬 확률이 높아 가장 고위험군에 속하는 집단임에도 정부의 우선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정부의 장애인 경시와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어서 부모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이 됐지만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나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 소속된 장애인들을 위해선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예방접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단체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도 예방접종에 대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지만 당국의 대답은 장애인이 더 위험하다는 외국의 어떠한 통계 자료도 없어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성명을 통해 울분을 토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뇌성마비, 지체장애, 혐심증 등 신체장애나 지적장애, 내부 장애인 등이 이미 사망자에 포함되어 장애인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사망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장애인들의 운동기능 약화와 면역력 약화로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외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본인부담금 감경 대책이 부족한 것을 두고서도 반발이 거셌다.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구입비, 진단비, 접종비 등 전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호응을 얻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12월 9일 전염병 위기단계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위기단계를 12월 11일부터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했다. 신종플루 대유행이 한풀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언제든지 소규모 유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시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들은 이번 신종플루 대유행 사태를 통해서 얻어야할 교훈은 전염병 창궐시 장애인에 대한 대응 대책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직까지 신종플루는 현재진행형이다.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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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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