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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의원, 미신고 장애인시설 실태 고발
수급비 횡령, 성폭력 만연…전재희 장관 "시설 폐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0-23 17:15:30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동료의원인 이애주 의원과 국감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이정선 의원. ⓒ에이블뉴스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동료의원인 이애주 의원과 국감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이정선 의원. ⓒ에이블뉴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침해를 공론화시켜 주목을 받은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평택 소재 미신고 장애인시설 실태를 통해 또 다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를 파고들어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현재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장애인 미신고 시설은 31개로 139명의 종사자와 734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전수파악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시설과 인원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과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 인권단체, 지자체 공무원이 22일 평택소재 모 장애인 미신고 시설을 방문조사해 밝힌 바에 따르면 월평균 1,400여만에 이르는 30명의 장애인 명의로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이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 즉시 원장이 관리하는 통장 등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이중 증빙이 가능한 액수는 400만원이었으며 지출항목에는 시설장본인의 대학등록금, 시설장 자녀의 피아노 레슨비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시설입소당시 일련의 계약절차를 통해 장애인의 수급비, 수당의 일부를 생활비조로 쓰기로 했는데, 주식·의류비 등 시설운영비로 쓰인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쌀, 의류 등은 기부를 통해 해결했고 매끼 저녁식사를 주변 초등학교에서 점심급십 잔반을 이용해 제공하기까지 했다.

생활인들에 대한 학대, 성폭력 등 인권침해도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생활인들은 일명 '방장(남성생활인)'에 의한 통제와 학대를 받고 여성생활인들 중 일부는 방장에 의해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이 시설에 대해 수급자가 단 한명도 없다고 보고했는데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국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전면적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의 질의를 듣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시설은 즉시 폐쇄조치 하겠으며 향후 인권단체와 연계해 시설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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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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