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9월 2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시급하다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패러다임이 우리 나라에 보급된지 10여년 되는데요. 지금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도 있는데요. 그런데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힘들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우리나라에 상륙한지 10여년되었고요. 자립생활의 시작은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시도를 해 봄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지요.

그 이전에는 항상 의사의 처방이나 재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내 보이지도 못한 채 일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도입이 되면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면서 작은 행복을 느끼고, 차차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옷을 하나 사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옷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 지도 물어보지 않고 누군가가 사 준 옷을 입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무시되었고, 누군가가 시켜서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시켜서 하는 일을 잘 적응했을 때 장애를 극복했다고 칭찬을 하지만 장애인 본인 입장에서는 과연 행복했을까하는 것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립생활이 시작되면서 하찮은 티셔츠를 하나 고르더라도, 양말 한 켤레를 사더라도 내가 고르는 것이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고르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고르고, 이런 자기 결정들을 자신이 선택하면서 즉, 자신의 생활에서의 순간순간의 선택을 본인이 결정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관을 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립생활을 해 나가는 운동을 시작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자기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서툴지만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장애계에서는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은 힘들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도 극히 미흡하기만 하고요.

물론, 최근에 정신장애인 자립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부 지자체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많은 지역의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문 : 그래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최근 금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증진 토론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토론회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 자립생활센터 등 관계자들이 정신장애인의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습니다.

질문 : 당사자가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당사자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어떤 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강조를 했습니까?

답변 : 정신장애인 당사자이면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락우 대표는 "근로소득이 일정수준이 넘어서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에서 탈락한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꼭 정신장애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절실하게 김락우 대표가 강조한 것은 현재의 구조를 들어보면 크게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면 수급비용을 한 달에 50만원 정도를 지급 받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일을 해서 월 3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 근로소득이 생기게 되면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즉 수급권자들은 일을 해 근로소득이 생기면 수급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소득으로 간신히 살면서 일을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면 자괴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 김락우 대표의 설명입니다.

질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외에도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 당사자 입장에서 또 다른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요?

답변 ; 정신장애인인 김락우 대표는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주거의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의식이나 행동에 있어서 종속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크게 떨어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어린애 취급을 당하기 쉽다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는 가족과 분리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신질환은 사람과의 관계단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절된 관계를 다시 사람과의 관계회복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평소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동료의 이야기와 삶의 모습을 통해 자기를 점검해볼 수도 있고, 동료들과 만나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하게 된다면 당사자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김락우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토론회에 전문가들도 참여를 했는데 어떤 문제를 언급했습니까?

답변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의 빈곤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당히 심각해 지원마련이 필요함을 피력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는 장애가구 전체의 1개월 평균 총 수입액은 지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근거를 보면 225만원 정도 되는데, 정신장애인은 180여만원으로 총 수입액에 있어서도 상당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볼 때도 1개월 평균 장애인 개인 수입액은 정신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의 경우 96만 3천인데 반해 정신장애인은 38만 1천원으로 절반도 채 안된다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입이 거의 없게 되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쉽지 않아서 결국 정신장애인은 시설이나 정신병원에 입원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입원지속의 이유가 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기반이 없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상훈 변호사는 "정신장애인의 수입액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낮으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의 보호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신장애인 지원 조례를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정신장애인의 경우 취업도 무척이나 어렵지 않습니까?

답변 : 맞습니다.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체장애인보다 낮고 실업율도 전체 장애인보다 높거든요.

정신장애인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기 힘든 것은 약물복용 후 나타나는 잔여증상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쉽게 재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군 발굴과 이에 부합하는 직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 아닙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얼마 전 서울 강남역 사건에서 확인했듯이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존재니까 격리돼야한다'는 인식이 일반화 돼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의 장애인들조차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성공여부는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윤삼호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장은 진단했습니다.

해서 윤삼호 센터장은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한다는 인식과 더불어서 얼마든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만들어지면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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