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시각장애인 위한 현장영상해설 창경국 남산 투어 무료신청
의수족 제작 및 수리지원사업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오디오뉴스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동영상 > 오디오뉴스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dMV

국정감사, 장애계 쟁점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23 16:48:25


<뉴스와 화제> 국정감사, 장애계 쟁점은!

MC: 지난 14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국감 이야기가 국내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요.장애관련해서는 어떤 이슈들이 국회를 달구고 있는지!!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장애인들!! 비장애인들 보다 병원 갈일이 많죠. 특히 장애와 질환, 이중고에 시달리는 중증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많은데요. 연간 치료비 천만원 이상 고액치료 질환 10개 중 6개는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했던 4대 중증질환 보장. 하지만 이중 장애인은 없었습니다. 연간 진료비 천만원 이상 고액치료질환 10개 중 6개가 포함되지 않은 건데요.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환자 당 평균진료비가 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질환은 785개인데요.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262개였다고 밝혔습니다.이는 33.4%에 불과한 숫잡니다.

반면, 66.6%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건데요. 523개 질환은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전신장애도 포함됐는데요. 전신장애의 경우. 연간 9100만원의 치료비가 듬에도 혜택받지 못하는 겁니다.

2) 그렇다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이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못한 질환을 겪은 환자는 2011년 한 해 동안 약 21만명. 전체 환자 50만명 중 41.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환자 당 연간 평균진료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초고액치료 10개 질환 중 4개 질환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이었구요.

결국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행된다해도 약 21만명의 환자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4대 중증질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발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법으로서 보편적 보장성 강화라는 건강보험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질환의 과잉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가 야기되고 있음”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는 “환자가 어떤 질환에 걸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지원하는 것은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구요.

3)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이에 최동익 의원은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지원해주는 정책은 건강보험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비인도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어 “특정질환을 선택해 보장성을 강화하거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책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를 고려해 지원하는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4) 건강보험료가 형평성 있게 개선되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지적인데요.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합리적인 부과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부과기준과 보험료 부담유형으로 인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먼저 직장가입자간 불평등입니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6.89%의 절반인 2.946%를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소득 직장인의 경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구요.

이 때문에 돌아오는 일반 직장인들의 허탈함입니다. 더욱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고소득자들의 소득만큼 보험료가 덜 걷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사례를 들어서 보충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실제 K로펌에 근무하는 A변호사는 월 7800만원을 받고 상한에 따라 월 2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로펌에서 매월 1억3500만원을 받는 B변호사 역시 245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A변호사와 B변호사의 보수, 5700만원이나 차이나지만요. 건강보험료는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고 있는겁니다. 형평성의 문제 시급하구요.

한편으로는 직장·지역 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문젭니다.

서울에 사는 C씨는 노래방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 1800만원, 재산과표 23억6000만원, 자동차를 3대 보유하고 있어 지역보험료로 월 43만원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노래방을 사업장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놓으면 월급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됨을 알게 되자 노래방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했구요.

이 후 직장가입자가 된 C씨의 보험료는 대폭 줄어든 10만원에 그쳤구요.

여성 연예인 D씨의 경우도 한 달 평균 3300만원 정도의 수입에 재산과표 6억원, 자동차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로 월 보험료로 168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직장가입자가 됐고요. 월보수 90만원으로 거짓 신고해 월 2만70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재산 부과지표에 따른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체4급, 시각 6급의 중복장애인 E씨는 열심히 일해 2000년 40여평의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이에 월 7만7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했지만 장애인 경감을 적용받아 월 6만2000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E씨의 경우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매월 6만여원의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E씨는 매월 공단 지사에 리어카를 끌고 와 현금으로 보험료를 조금씩 내면서 ‘보험료를 깎아줄 수 없느냐’며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6) 개선책을 찾아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제기된 민원 7100만건 중 81%인 5800만건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불평등,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소득, 재산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잡한 부과기준을 최대한 단순화해 형평성에 맞는 부과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주무 부처이다 보니 매년 국감때 마다 복지부에서 장애계 쟁점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정작 장애계가 궁금해하는 활동지원제도나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법 얘기는 왜 아직 감감무소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예상대로 보건복지위의 핫 이슈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였습니다 .

반면 장애 관련 이슈는 2차례 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그동안 문제 돼왔던 장애 이슈는 많습니다. 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발달장애인법, 장애등급제 등 다양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지적됐을뿐 실제 질의는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법 같은 경우는 올 초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장애인정책국의 제1순위로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그 뒤로 전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당시 한 사무관에 의하면, “진영 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인법에 관심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 진 전 장관이 사퇴한 시점에서 누가 그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끌고갈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관련, 기초급여액을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 현실화를 주요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장애계는 연금 지급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구요.

8) 국정감사!!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되니까 아직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민생현안에 더해서,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관련 현안에도 여야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국감결과를 내놓아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명 기초노령연금의 이슈는 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보건복지부에 궁금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답답한 장애인 정책의 속을 긁어줄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구요.

특히 국회에는 장애계를 대표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김정록, 최동익 의원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진정한 장애인들의 대변인이 됐으면 좋겠구요.

아직 국정감사 11월2일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장애인계는 국정감사를 지켜볼 거 라는걸 명심해주시고 책임감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김대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동영상 > 오디오뉴스 초록여행 - 여행을 다녀와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김대빈 기자 2020-04-06 08:11:48
동영상 > 오디오뉴스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김대빈 기자 2019-09-05 08:01:13
동영상 > 오디오뉴스 초록여행에서 준비한 한가위 귀성프로그램 김대빈 기자 2019-08-29 08:08:10

전국장애인가요제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오디오뉴스]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장애인창작아트페어 공모전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