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7월 13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출범 등 주간 뉴스

질문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생존권 확보를 목적으로 활동하게 될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가 출범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연대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등 정신장애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알렸습니다.

연대는 향후 정신장애인 인권옹호의 구심체 역할, 탈 의료 및 복지정책 개발, 정신장애인 복지담론 확산과 시민사회 연대의 중심이라는 3대 비전아래 활동하게 됩니다.

구체적 활동전략으로는 정신장애인 관련 법률의 인권침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역복지운동 전개, 중앙정부 정신장애인복지제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견제와 비판 등 8가지를 삼고 있습니다.

질문 : 이날 출범식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완료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현장, 학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내용이 담겼다며 철회의 목소리가 나왔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주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을 신설했고, 전 국민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고, 사회복귀의 개념을 후퇴시키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대 김락우 대표는 “개정안에서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입원,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환경에 더욱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말할 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자의 건강이 좋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현재 24조와 36조에서 가리키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규정의 경우 말만 미묘하게 다를 뿐 정실진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조건에 대한 개선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정안이 말하는 기본적 입원기간인 2개월도 외국의 7일, 14일 입원에 비하면 무척 긴 기간인데다가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일치하면 연장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장기입원이 허용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연대의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민원서류 37종에 대한 음성변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가 10일부터 출판 인쇄물 정보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의 세부 내용을 그대로 음성으로 읽어주는 ‘민원서류 음성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건데요.

이번에 우선 서비스되는 민원서류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 받는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증 등 37종입니다.

음성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창구에 비치된 리더기를 바코드 위에 올려놓고 작동시키거나 민원인 본인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다운받아 실행하면 됩니다.

음성 변환은 1500바이트, 즉 한글 750자 정도까지 서비스 됩니다. 그렇지만 복사본 서류는 음성 변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안행부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시각장애인 25만명 등 200만명 이상의 사회적 약자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도 공공기관과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수의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지난 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생산 지원시설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만이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판매 전문성 확보, 장애인 경제기반 향상에 한계가 있어 마련됐는데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경우 장애인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 상담, 홍보,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만큼 장애인의 경제기반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복지시설로, 우선구매특별법 개정안은 수의계약 대행 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산하 17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되면 판매활동의 확대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생활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의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시범 운행이 시작됐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8일부터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 시범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2급의 지체, 뇌병변, 호흡기, 발달, 정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콜택시 이용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 희망 시간 2시간 전부터 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에 이용 신청을 하면, 순서대로 배차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 방법은 전화, 문자, 인터넷,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 : 운행 구간은 어떻게 되고, 요금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 네,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서울시와 인접한 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광명 등 경기도 12개 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됩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 장애인의 재활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을 목적이라면 콜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장애인콜택시 요금과 같이 기본거리 5km에 1500원이고, 5~10km 구간에선 1km당 300원, 10km추가 때부터 1km당 35원씩 추가됩니다.

한편 공단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2013년 말까지 시범 운행한 뒤 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 연장 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 경기도 수원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승강장에 자동접이식 의자 설치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좁은 버스승강장에 고정식 의자가 설치된 것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고정식 의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이 협소하다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눈과 비를 피할 수 없기도 하는 등 이용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동접이식 의자 설치는 수원시 대중교통과 버스팀 전문용 팀장과 고호 주무관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 같은 이용 불편을 줄일 목적으로 제안했는데요.

이 제안은 시의 올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장려상을 수상하며 실행에 들어갔는데.. 버스승강장에 쓰이는 자동접이식 의자를 생산하는 곳이 없어 시행착오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자 제작 업체와의 수차례 회의를 거쳐 시제품을 만들어 지난달 말 수원시청 앞 버스정류장에 시범적으로 6개의 지동접이식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시는 7월 중 인도가 협소하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한 버스정류장 10여 곳을 찾아 추가로 설치하고, 향후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 이번 주 교육생 모집 소식이 많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이 오는 8월 18일까지 한국복지방송에서 근무할 속기 장애인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국복지방송은 자막방송 전문 사회적 기업인데요. 훈련기간은 개인별 8개월~10개월 동안으로 속기, 영상편집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훈련과정 및 직무별 업무수행이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교육은 무료이고 숙식도 제공됩니다.

희망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지원서 1부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 우편, 팩스(042-366-5416), 이메일(ct3@kead.or.kr)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직업능력개발원 042-366-5420번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13년 하반기 시각장애인 인터넷마케팅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오는 8월 9일까지인데요. 만 18세 이상의 시각장애인 중 컴퓨터를 활용해 SNS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싶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사람,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배워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거주자는 우대됩니다.

모집인원은 6명으로 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증명서 1부를 우편이나 팩스(02-950-0149)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교육은 9월 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컴퓨터를 기초부터 SNS활용, 사업체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 인터넷쇼핑몰 기획·관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훈련생에게는 월 16만원에서 최대 27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됩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02-950-0125번으로 문의하면 훈련생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장애인복지관은 오는 24일까지 30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상장애인복지관 하랑카페, IMB 커피아카데미에서 실시되는데요. 교육생들은 바리스타전문교육, 바리스타직업준비, 기초체력훈련, 카페투어, 현장훈련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자는 홈페이지(http://www.hasang.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복지카드와 함께 이메일(joomh1@naver.com) 또는 팩스(459-4377)로 접수하면 됩니다. 교육생 모집과 관련된 문의는 하상장애인복지관 02-560-4260번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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