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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밝혀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25 18:08:35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7월 1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정부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 밝혀 등 주간뉴스

질문 : 2012년 들어오면서, 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장애계의 가장 큰 이슈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근에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확정 발표했어요. 그런데, 장애계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답변: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사실,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대상자와 부모 약 1,7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부양부담 등의 복지욕구 측면을 조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것입니다.

복지부의 지원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진단·치료 ▲돌봄 지원 강화 및 가족부담 경감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뉘어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부실한 지원 계획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부실하다는 평가를 듣기에 앞서 정부의 지원 계획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겠지요?

답변: 그렇겠지요? 먼저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세부 법령을 마련하고, 성년 후견인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 및 유인,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연 2회 도서지역이나 염전, 양식장, 선박, 미인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수색도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서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정밀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올 하반기에 발달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도 추진되는데요.
현재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받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이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돌봄 지원 강화와 함께 발달장애인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서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그리고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돌봄 지원 개선도 추진됩니다.
질문 : 돌봄 지원내용과 가족부담 경감에 대한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답변: 정부는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전체 2급으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고요.

더불어서 월 최대 62시간, 1일 2시간인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성인수준인 월 최대 103시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되어 수요가 높은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이용은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일정소득 이상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연간 사용한도를 현재 가구당 연 32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요.

그리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이나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설치돼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여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 발달장애인의 잠재능력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특수교사 배치가 확대되고, 자격기준이 강화되는데요.
현재 장애아동 9명 당 특수교사 1명 배치의 기준에서 장애아동 6명 당 1명 배치로 강화되고,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이 없어도 일정요건을 충족 하면 특수교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2급의 자격자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발달장애인 대다수의 취업유형이 단순 임가공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보호고용 직종을 농업, 서비스업 등 1차와 2차 산업으로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연금 상품 출시되도록 추진되고,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신탁상품의 개선도 병행됩니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립생활 체험 홈을 확대하고, 활용을 독려하는 등의 계획이 추진됩니다.

질문 :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부의 계획을 들어보면 지원 계획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가 뭐죠?

답변 :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시간관계상 일부 내용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인 지적은 정부의 지원 계획이 발달장애인을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법의 발의를 위해 가장 애쓰고 계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발달장애인 주거에 대해 정부는 무조건 그룹 홈으로 정해놓고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인데, ‘발달장애’라는 유형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지원고용과 함께 보호고용까지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데, 정부 계획에는 발달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게 보호작업장 같은 ‘보호고용’만 가능한 것처럼 적시해 놨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은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상품 출시와 신탁제도 개선에 대해 부모가 돈을 내서 자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센터 대상이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아동, 성인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복 상황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진주시가 무장애도시를 선언하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9일 무장애도시, 이른바 Barrier Free City를 선언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을 주는 건축물의 장애요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진주시가 무장애도시를 선언한 것은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등 제도권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진주시는 법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대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계단이라든가에서의 단 차이, 즉 턱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이 편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나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신택지개발지역 내 건축되는 건축물부터 시범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스마일재단이 '전국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틀니를 지원하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이전에 스마일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지 않은 만 25세 이상, 만 64세 미만의 성인이나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 자격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면요. 성인은 보철이나 틀니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 1∼3급 장애인으로 의료보호 1종 대상자로, 보철 회복 필요 치아 개수 14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장애 급수와 상관없이 의료급여 1·2종 또는 차상위로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비 보험 치과치료 필요 등의 조건에 해당돼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플란트나 교정을 제외한 1인당 최대 250만원 상당의 비 보험 보철치료 등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기관 또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해 스마일재단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 방송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스마일재단 02-757-2835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릴 것입니다.

질문 : 런던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연금이 주어지는데, 연금액이 대폭 확대된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금메달의 연금액은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되는데요.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연금액이 오릅니다.

지금까지는 금메달은 100만원의 연금이 지급되었고 은메달은 45만원, 동메달은 3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금메달은 종전 100만원 그대로 지급되고, 은메달은 4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동메달은 30만원에서 52만5천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처럼 올림픽 메달간의 연금격차 축소를 통해서 1등만 알아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쇄신하고요. 또 선수들에게 경기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상향된 연금은 이번에 열리는 런던올림픽 입상자부터 적용되고요.
기존 은·동메달 획득 선수는 월정금에 한해 점수를 재 산출해 소급 적용한다고 국민건강체육진흥공단은 밝혔습니다.

이로써 새로운 연금 제도 혜택을 받는 선수는 비장애인 164명, 장애인 92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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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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