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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련,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 착수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5-16 16:26:16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5월 12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발제련,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 착수 등 주간뉴스

질문 :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로 구성된 발제련은 이달 말까지 ‘발달장애인법’ 초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인데요.

지난 8일 초안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법률제정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TF팀’을 만들었습니다.

‘TF팀’은 발제련 참여단체에서 정책 등을 담당했던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오는 14일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 : TF팀의 초안 마련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 네, 발제련이 구성되기 전, 단체 개별적으로 만든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독자적인 법률안이 3개가 됩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의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법안’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발달장애인지원특별법’ 그리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발달장애인법’인데요.

TF팀은 3개의 법률안을 토대로 논의를 해서 실질적인 ‘발달장애인법’ 초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기간은 앞서 말한 대로 이달 말로 잡고 있습니다.

질문 : TF팀의 초안이 마련된 이후 발제련의 계획은 어떤가요.

답변 : 네, TF팀이 초안을 만들면 법제위가 이 초안을 갖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초안을 최종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제위는 확정된 초안을 토대로 각 당과 전반적인 협의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의 방침을 정한 새누리당이 발제련에게 늦어도 6월 초 내에 초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TF팀의 활동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각 당에서도 되도록 빨리 초안을 달라는 상황이라 서둘러서 초안을 마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빨리 초안을 마련해서 각 당에 제안하고, 수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 온라인 소통의 대명사, SNS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대표적인 SNS,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한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5개 공통과업, 10개 맞춤과업 등 총 15개의 과업을 장애인 평가단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에 53.6점인 것으로 조사된 것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맞춤과업 10개 중 고작 2개 과업만 수행할 수 있었던 트위터는 38.4점으로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50.4점, 요즘이 61.9점, 미투데이가 63.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질문 :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답변 : 네, 조사 결과 이들 SNS는 글 작성 서식이 레이어 형태의 팝업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화면읽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은 서식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부 메뉴는 버튼, 링크 등을 찾기 힘들었고, 콘텐츠가 비논리적으로 나열되어 서식을 이해하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보드만 사용하는 상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도 주요 과업을 거의 수행할 수 없거나 불편한 요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기술이 진보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문화지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회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해당 SNS 측에 문제점 개선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다음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이나 의사소통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약 4000명의 장애인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보급할 제품은 총 69개 품목으로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 제품 37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제품 14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제품 18개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 선정된 제품에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발맞춰 시각장애인도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제어기기 리보키보드, 그리고 청각장애인용 스마트폰보청이어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저렴하게 지원된다는데,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 네, 무료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받는 장애인들은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90%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만약 제품가격이 100만원이라면 10만원만 내면 됩니다.

이외 장애인은 정부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질문 : 비싼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기회 같은데,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 가요?

답변 : 네, 보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오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소정의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부터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뒤 보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인정보화상담전화(02-1588-2670)를 통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분들 꼭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야 겠네요.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내년 7월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는데, 법무부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섰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후견등기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개정 민법 상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해 새로운 공시방법인 '후견등기' 도입 등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 : 후견등기법 제정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답변 : 네, 먼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있어서 새로운 공시제도인 '후견등기'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렇지만 성년후견 등의 기본 이념과는 차이가 있는 미성년후견의 경우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후견심판에서 후견인 선임 및 해임, 등기 등의 업무는 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되고, 후견등기사무는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처리합니다.

질문 : 후견등기관은 어떤 사람이 맡게 되나요.

답변 : 네, 후견등기관은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 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맡게 되는데요. 만약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피후견인일 때에는 친족 중 성년 2명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효력은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접수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특히 후견등기관이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도 후견등기부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등 개인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합니다. 보관 및 관리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고, 영구 보존해야 합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 : 지하철 7호선 2개 역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설치됐네요.
답변 : 네, 전동휠체어를 타고 외출에 나섰다가 배터리가 방전돼 곤란을 겪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중랑구청이 공동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것인데요.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사가정역 대합실에 각각 1대씩 설치됐습니다.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최대 2시간 이내에 충전할 수 있고, 한번에 2대까지 동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 전역의 고객 상담실에서 일반콘센트로 충전할 때 평균 8시간 정도 소요되는 점과 비교해보면 충전시간이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충전하는 데 돈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하철 영업시간에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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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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