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0월 26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등 주간뉴스

질문 : 정부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태조사를 벌인다죠?

답변 : 그렇습니다.

이번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는 국내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조사인데요.

발달장애인은 인지력이나 자기주장 능력이 부족해 성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했었고요.

또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현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일생동안 자립하기 어렵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여러 문제들에 도움될 만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벌이는 실태조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묻는다는 측면에서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현재 국내에는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답변 :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지적장애인이 16만1,249명, 자폐성장애인이 1만4,888명으로 발달장애인은 총 17만6,137명입니다. 전체 장애인 수가 251만여명니까 발달장애인은 전체장애인의 7% 가량이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이하 등으로 지적능력과 사회생활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와 언어 표현 등의 사회적 상호작용능력 결여로 정상사회생활이 곤란한 자폐성장애로 나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럼 이번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건가요.

답변 :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 등 보호자들도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달장애인은 거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보호자 1,500여명과 발달장애인 당사자 200여명 등 1,700여명에 대해 진행됩니다.

질문 :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부모나 가족 등 보호자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군요. 주로 어떤 내용을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 주요 조사는 발달장애인의 장애상태 변화와 중복장애 유무, 그리고 신변처리 능력 정도 등의 발달장애 특성 부분이고요,

더불어 발달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복지서비스 종류나 이용량, 만족수준이나 필요한 복지서비스 내용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또 발달장애를 돌봄에 따른 보호자의 직업 활동 영향 정도나 보호자의 양육, 부양부담 등의 복지욕구도 조사됩니다.

질문 : 정부는 이번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하겠지요?

답변 : 물론입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통해 향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 그런가하면 이번 실태조사와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발달장애성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도 열렸다죠?

답변 : 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가 지난 21일 이룸센터에서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 방안연구'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선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805명을 대상으로 TV 시청 환경, 방송시청시간대나 시청 프로그램 등의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성인발달장애인의 방송이용실태와 만족도 욕구가 발표됐습니다.

질문 : 복지부의 실태조사와 발달장애성인의 방송접근권을 위한 공청회까지, 발달장애인가족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일인 듯 싶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실태조사나 공청회는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답변 : 사실, 발달장애인은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장애 현실을 토로하긴 장애 특성상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대신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여러모로 목소리를 내는 게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민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제가 시행되는데요,

‘장애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고싶다’고 말하는 우리 장애 부모들을 비롯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년후견인제가 어떻게 시행되는 게 합리적인지, 또 어떤 성년후견인이 양성되고 어느 기관에서 양성돼야 하는지 등드의 여부를 놓고 여러 고민들이 있어야 하겠고요.

이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단독법인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체적 장애인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된 기존 장애인관련법으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선데요.

자기결정권이 취약한 발달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 마련과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질문 : 다음소식으로 넘어가죠. 영화 ‘도가니’ 파장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뿐만 아니라 탈시설과 자립생활 권리실현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요.

답변 : 네. 여야 의원과 도가니대책위원회는 최근 ‘광주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앞으로의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었는데요.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야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인화학교 문제의 본질은 인화원이란 장애인생활시설, 인화학교란 기숙학교에서의 폐쇄적 수용을 방치하고 있는 법과 정책의 문제로, 자기 방어가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폐쇄적인 공간에 대규모로 수용하는 한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염 변호사는 시설화정책을 폐기하고 과감하게 탈시설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요.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시설수용이 최후의 선택이라는 내용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탈시설 책임 및 자립생활 보장 등의 기본원칙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은수 의원실의 조은영 비서관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머물게 아니라 탈시설과 자립생활 방안까지 연관 지어져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 것은 시설거주인들이 시설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질문 : 그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답변: 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각각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수희 의원 안은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종사자의 채용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선 등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은수 의원과 곽정숙 의원이 각각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개정안들이 모두 발의된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돼 병합 심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요즘 단풍이 절정기인데 장애인에게 여행을 보내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네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적장애나 지체장애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여행을 11월, 12월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행은 평소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경제력 등으로 인해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즐겁고 편안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한국관광고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문턱없는 희망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총 3차례에 각각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1차 여행은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평창 일원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1차 신청대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족이나 친구로 팀을 구성하고요.

2차 여행 대상은 부모가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비장애 자녀와 팀을 구성해서 오는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청주 일원 등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은 지적·자폐성 장애자녀와 비장애 부모로 팀을 구성하고 일정은 오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부산 일원을 여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번 여행은 장애인 부모와 자녀, 장애자녀와 부모,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 친구들로 구성을 해서 추억 만들면서 각각 개인별 맞춤 포토앨범도 제작해서 나눠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 이번 여행을 가고자 원하는 장애인은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 신청은 에이블복지재단에서 받고 있는데요.

1차 여행의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오늘 26일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2· 3차 희망자는 오는 11월 2일까지 에이블복지재단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블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잘 안내가 되어 있고요.

전화로 문의를 하고 싶은 분은 02-794- 2108로 상담을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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