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9월 28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장애인 관련기관 국정감사 등 주간뉴스

질문 :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꽤 많던데요?

답변 : 현 18대 장애인 국회의원 8명인데요. 이 분들의 왕성한 활동과 또, 여러 의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추세여서 국감 현장마다에서 장애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장애인 복지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집니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여러 장애인 문제 중 눈에 띄는 지적사항을 보니까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조진형 의원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은 31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876곳 가운데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은 절반 수준인 54.6%에 불과했고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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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애인의 사회 참여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생활체육 참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편의시설 부족 문제 등의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조진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전용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며 이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지난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장애등급 심사를 하는 곳이어서 장애인들의 관심이 높았죠?

답변: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연금이나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는 과정에서 장애인계와 국민연금공단간에 마찰이 그동안 심해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거죠.

질문 :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제기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답변 :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들의 장애판정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이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장애판정에 필요한 각종 검사나 평가 비용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상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판정을 위한 각종 검사, 그리고 평가 비용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서 고가의 의료비를 장애등급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전액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자리조차도 없는 장애인들이 많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떼는 데 보통 20만원이 들고, 중복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십만원까지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인 경우는 장애판정까지 총 120만원이 들어간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들의 비용 부담은 장애판정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비용 부담이 더욱 큰데요.

복지부가 지난 2009년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경우 만 6세 미만에 최초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에 6세가 되면 다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세부터 12세 미만에 최초 장애판정이나 재판정을 받은 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상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또다시 12세부터 18세 미만에 재판정을 또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이 더 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와 내부 장애의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처럼 장애심사를 다시 받는 것이 장애가정의 경우 부담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박은수 의원은 장애등급 심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전동휠체어를 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하균 의원도 장애등급심사 사전 안내에 대해 질타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정하균 의원도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인 장애인이 심사서류 등의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올해 기준 약 22%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하균 의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 올해 7월 31일까지의 전체 장애등급심사 11만여건 중 2만4천여건이 심사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장애인 5명 중 1명은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는 것인데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서류 보완을 위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 받고 검진기록을 다시 준비하러 다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정하균 의원은 “장애등급 신청을 접수하는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심사서류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고 연금공단 지사로 이관시킴에 따라 심사 과정상 누락이 발견돼, 장애인 신청자에게 다시 심사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하균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심사 서류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적극나설 것 것을 주문했습니다.

질문 :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지적이 나왔네요.

답변: 장애인 하이패스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소관 상임위는 국토해양위원회인데요.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용 아이패스단말기가 보급되고 있지만, 보급률이 1.8%에 불과해 고가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에는 비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보다 최소 5-6만원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단말기에 비해 가격이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열 의원은 “단말기 비용 중 지문인식기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와 복지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면서 “도로공사가 국토부, 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질문 :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도 이뤄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답변 ;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이 제기되었는데요.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10명 중 4명이 ‘무직’ 상태인데다, 2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을 살펴본 결과 올해 7월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302명 가운데 46.4%인 140명은 직업이 없었습니다.

단지, 장애인 실업팀 소속은 15.6%인 47명에 불과했고, 직장인은 69명인 22.8%, 학생은 15.2%인 46명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 중 68명(22.8%)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의원은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는 단체와 직장에 각종 세제 혜택, 고용장려금 확대 등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선수들이 마음껏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장애인 실업팀은 얼마나 되죠?

답변 : 올해 7월 현재 장애인 실업팀은 12개 종목에 15개 팀에 불과합니다.

이 15개 팀도 불과 1-2년전에 창단됨이었고요. 이 실업팀에 소속된 임원·선수 등은 단 86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선수들은 26개 종목, 1만 1696명인 점을 감안하면 실업팀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나타내 주는 수치이지요?

뿐만 아니라 김부겸 의원은 “장애인 체육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부의 체육 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면서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금에서의 장애인선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달리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성적은 연금 지급을 위한 평가점수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평가점수에 대한 근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들어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선수들이 점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대회는 장애인올림픽과 농아인올림픽대회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의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고 있는 체육정책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선수들에게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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