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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솜방망이’ 판결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3-04 11:50:07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2월 26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대전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솜방망이’ 판결 등 주간뉴스

질문 : 지난해 하반기 장애인계의 충격을 안겨줬던 대전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대전시 고등학생 이모 군 등 16명이 지난해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5세의 정모 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달여간 화장실 등에서 집단 성폭행한 충격적인 일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가 지난 22일 16명에 대해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죄질이 무겁고, 언론에 보도되어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몰고 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이가 어리고 대학입시 등 인생의 중대 기로에 선 점,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비행전력이 전무한 점, 가해학생 부모들과 피해자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6명은 가정지원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장·단기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질문 : 그런데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았죠. 먼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전지적장애여성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공동대책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 ‘면죄부를 줬다’ 등 격앙된 목소리를 냈네요.

답변 : 이들 단체는 지난해 사건이 발생된 이후부터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해 왔는데요. 판결 다음날인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의 결정은 한국 사법기관이 여전히 비장애 남성중심의 시각으로 장애인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며 “피해자인 지적장애여성은 이 사회의 희생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들을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는 재판부에 전달된 영상녹화 진술 자료에도 남아 있다”면서 “재판부가 부모들 간 합의, 가해자의 반성 및 가해자 부모들의 확고한 보호 의지를 이유로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와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한 “피해당사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고, 장애인성폭력이라는 중대한 사회적인 범죄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역시 찾아볼 수 없으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가족이 처한 현실 역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장애인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도 판결 다음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판부가 집단 성폭력 가해자들을 비호했다고 규탄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가해자들의 범행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지적장애인 특성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했다”면서 “이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세우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법부가 법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비호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보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지적장애인은 성폭력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켰고,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교묘하게 비켜가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서 재발 방지는 커녕 장애인 성폭력 범행을 조장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질문: 정부가 지난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상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는 기구인데요.

이날 위원회는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올해의 장애인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준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 등이 올라왔습니다.

질문: 먼저 올해의 분야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 계획과 과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답변: 우선 아동·장애인 성폭력 수사 및 재판 등의 피해자 진술조사과정에 전문가가 의무 배치되고, 오는 10월에는 가정·성폭력 피해자 통합보호시설이 설치됩니다.

장애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청각 언어장애인 부모의 자녀 1,500명을 위한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며,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이 지난해 688명에서 2500명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올해 특수학급 700개가 증설되며,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담당교원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도 70%로 늘어납니다.

방송수신 보조기기도 만 8,300대가 보급되며, 장애인방송제작 지원은 50개사로 확대됩니다. 또한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교실 112개소 및 유소년캠프 21개소 등에 장애청소년 체육활동이 지원되고 16개 시·도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 174명이 배치됩니다.

장애인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특별채용 확대가 이뤄집니다. 부처 자율로 이뤄진 특별채용 방식이 올해부터 매년 30개 이상 적합 직위를 발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변경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동 출자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의무고용률 산정 등에 있어 혜택이 인정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보험업법 장애인차별금지 규정이 공정하게 지켜지도록 보험계약 인수지침의 정비 및 보험계약 감독이 강화되고, 장애인들이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모든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질문: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준비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실시에 대한 보고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답변: 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5월 제정하고, 고시 후 6월 공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급여시스템은 6월에, 바우처 및 행복e음 시스템 추가 개발 및 3자간 연계망은 9월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는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신청제를 운영해 신규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4월 11일부터 편의제공 기준이 적용되는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집합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제2차 모니터링부터는 기관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사업장 조사 시 고용부의 협조 및 지원을 받고, 5월 제2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해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개선 조치를 진행합니다.

질문: 장애인차별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네요.




답변: 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차별예방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지원, 차별 예방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등에 나서야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차별예방교육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교육의 기본원칙 및 추진목표,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복지부장관은 차별예방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차별행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삼성전자가 다음달 8일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4․5급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 2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4급 신입사원 자격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장애인이며, 5급 신입사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입니다.

응시자는 삼성전자 채용사이트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온라인으로 응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응시자들은 서류심사를 거쳐 직무적성검사와 면접을 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4주간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해야합니다. 최종합격자는 4월 중순 발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공채되는 장애인들을 수원, 기흥, 천안, 탕정, 온양, 구미,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질문: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31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을 공모하고 있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공모에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내용은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주체로서의 장애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고, 사회 속에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능한 내용 등이 함축적으로 표현돼 있으면 됩니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4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입상자는 다음달 14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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