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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여성 성폭행 수사 공분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26 10:39:10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10월 23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 지적장애인여성 성폭행 수사 공분 등 주간뉴스

질문 : 대전 지적장애인여성 집단성폭행 관련 수사가 공분을 사고 있다는 데, 무엇 때문인가요?

답변: 네, 대전지역 고교생 이모군 등 3명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5세의 정모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이군은 친구들에게 정양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줬고, 6월 중순까지 한달여간 대전지역 4개 학교 고교생 16명이 정양을 성폭행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사실은 피해여학생이 학교상담실을 통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고,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13일 A(17)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구속 입건 이유는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장애 3급이면 성관계에 대한 인지능력이 거의 없기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질문 : 불구속 수사에 대해 장애인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변: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대책 마련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소속단체 146개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발달장애인은 상대방이 보여주는 호의나 관심만으로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친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성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작은 유인, 또는 환경에 의해 순종한다”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조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이런 장애여성의 환경과 상황 및 장애특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요구안을 내놓았습니다.

요구안에는 ▲발달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발달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구체적인 수사지침 및 계획 수립 ▲발달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 ▲전 경찰 및 검찰 대상으로 한 장애인 성폭력사건 이해 향상 교육 의무화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앞선 지난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집단성폭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질문: 이렇게 울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네요.

답변: 네, 지난 20일 장애인 성폭행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했는데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항거불능 상태’임이 입증되지 않는 지적장애인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항거불능’이란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항거불능 삭제’는 이미 예전부터 요구돼 왔는데요, 이번에 꼭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돼야겠습니다.

질문: 약 3주간에 걸친 국정감사가 어제로 마무리됐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장애인 지원 금액을 삭감했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사회복지공동모급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금래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2008년 12월 ‘기부금 배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가장 시급한 지원 대상 1위로 ‘장애인’을 꼽았고,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의 ‘모금회 분야별 배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지역복지, 아동·청소년, 노인, 북한해외 및 기타, 장애인, 여성·가족 지원에 총 2901억원이 배분 됐는데요.

이중 장애인 지원은 전년대비 26억원이 감소한 252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지역복지지원은 45.8%인 13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청소년지원도 21.1%인 612억원이나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애인계를 비롯한 사회복지 일각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상임위에서도 수년전부터 배분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낮다고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자체 여론조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경우 전년대비 2.4% 감소폭을 보였다. 이는 지난 2월에 논의된 모금회 공청회에서 장애인단체들이 반대 입장에 섰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지난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디자인 공모전’ 심사과정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됐네요.

답변: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지적했는데요.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8월 개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디자인 공모전’ 수상자의 66.6%가 심사위원이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A심사위원이 교수로 재직 중인 명지대 학생 13팀, B심사위원이 졸업한 홍익대 학생 12팀, C심사위원이 졸업한 원광대 학생 6팀 등 심사위원과 관계가 있는 학교의 학생 34팀이 수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특정학교에 수상을 몰아줄 수 있었던 것은 심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공모전 심사는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창조성’, ‘실용성’ 등의 명확한 심사기준표 조차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 또한 “수상자의 66.6%가 심사위원이 속하거나 졸업한 학교의 학생이라는 것은 이 공모전이 그야말로 짜고 친 고스톱인 것 아니냐”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심사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심사과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질문 : 국립대학병원이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답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서울대학병원 등 10개 거점국립대학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8월 현재 비정규직 및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충족한 곳은 전무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1.75%인 충남대병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0.6%인 강원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비영리법원으로 국가로부터 많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국고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법으로 정해 놓은 장애인고용율 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2009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병원장들이 장애인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 했음에도 오히려 장애인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질문 : EBS 웹 사이트에 점역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네요.

답변: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병석 의원이 지난 18일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에서 주문했는데요.

이 의원은 “EBS가 지난 7월 19일에 오픈한 장애인을 위한 EBS 웹 사이트 내에 화면해설안내시스템이 없어 장애인 스스로 자료를 검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EBS 웹 사이트에서는 초중고생들의 점역 서비스는 실시하고 있지만, 직업교육을 위한 점역서비스는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EBS가 점자교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한해 교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질문: IT분야 근무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 맞춤훈련생 모집 소식이 있네요. 소개해주시죠.

답변: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이 삼성SDS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오픈핸즈의 IT분야 근무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 맞춤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직종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장애인이면 누구나 오는 29일까지 지원하면 됩니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직무적성검사, 면접 등의 전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발된 훈련생에게는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 오픈핸즈로의 입사를 위한 맞춤훈련을 받게됩니다. 훈련비용, 숙식비 등 맞춤훈련과 관련한 제반 경비는 국비 지원됩니다.

기타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직업능력개발원(042-366-540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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