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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정감사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0-20 10:03:02


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10월 13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 표

제목 : 복지부 국정감사 등 주간뉴스

질문 : 지난주 내내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왔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국정감사가 지난 4, 5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었지만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는 단연 장애등급심사가 핫 이슈로 떠 올랐습니다.

질문 :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심사가 핫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뭐죠?

답변 : 장애등급심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이 큰 폭으로 오른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장애수당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장애1급부터 6급까지 있는 장애등급에 대해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에 한해 재심사를 하고 또 신규로 장애심사를 하던 방식도 예전에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장애등급을 확정했던 것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최종판정을 내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최종 판정된 장애등급으로 올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또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도 판가름을 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장애등급과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고 심사기준이 너무 의료적인 측면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와도 너무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장애인들이 크게 반발을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 : 장애등급 심사가 기존과 어느 정도나 차이를 보였는지 실태가 나왔나요?

답변 : 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하양률이 36.7%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4명이 1급에서 2급으로 혹은 2급에서 3급으로 하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결과를 근거로 등급심사의 당위성을 역설해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장애등급 1급이나 2급, 그 급수에 따라 주어지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장애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절박함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 그래서 복지부 국감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장애등급 심사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거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등급심사로 활동보조인이 가장 절실한 뇌병변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판정위원회의 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장애등급심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신마비 장애당사자 의원인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을 등급으로 심사해서 1급이냐, 2급으로 구분해서 장애수당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 개개인에게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장애등급 심사와 관련해 대토론회를 여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 놓았습니까?

답변 :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와 개선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서비스제공 기준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총괄하기 위한 장애인서비스 개편기획단을 신설운영하고 등급심사로 피해를 본 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입장과는 별도로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부 국감에서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장애등급심사제도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지요?

답변 : 내년 정부가 확정한 예산을 보면 장애인 연금과 관련한 예산은 동결하는 수준인데 내년에 2만원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법 법안 심의를 할 때 현재 5-6만원인 부가급여액을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 추가비용인 20만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부대의견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먼저 약속한 내용이니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을 2만원씩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질문 : 그렇군요. 이외에 국정감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답변 : 우리나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선택의정서는 채택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2008년도에 선택의정서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난 1일 한반도국제대학원 김형식 교수가 한국인 첫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된 경사가 있었고 정부나 언론에서도 화재가 됐었죠.

그래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성을 담보할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논란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용 의원은 “지난 9월 3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던 군 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대통령께 건의함으로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군 가산점이 재도입이 된다면 대부분의 여성과 장애인 등을 적용대상에서 배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안 즉, “국민연금의 혜택을 확대한다든지, 건강보험료를 복무기간에 국가가 대납하는 등의 보편적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 내년 10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두고 논의를 했다는 데요.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네요.

답변 :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복지부가 정한 법안 관련 의견수렴 종료일 하루 전인 6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실장은 입법 관련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치훈 실장의 주장은 “복지부는 아직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법률안을 결정해서 던져놓곤 어떻게 하자는 건가. 법을 빨리 만들려고 하니, 내용상의 허점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희택(협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또한 “법안 명칭은 장애인 ‘활동’을 위하고 있지만 내용은 요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용이 요양이나 보호 위주가 아닌,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허경아 부장은 “여전히 지체장애 중심의 조사영역이 구성돼 있다. 현행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자폐성·지적장애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실제 필요한 유형과 대상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인정조사표의 수정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질문 : 토론회의 자리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은 어땠나요.

답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민정 사무관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한마디로 가계부 쓰듯 재정 한도 내 서비스 드릴 수밖에 없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박 사무관은 “당초 목표가 2011년 도입 목표였기에 목표대로 추진한 것이다. 하루 빨리 법적 권리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분도 가계부를 쓰듯 저희도 재정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드릴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기재부에 가서 예산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사무관은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입법예고와 관련해 오는 29일에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가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예산상의 이유와 장애인의 대형·특수면허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는 운전면허시험관리 단장에게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권고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난 7일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중 대형·특수기능시험장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6개 시험장을 우선 선정, 2011과 2012년 2년 동안 예산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권고 수용과 관련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이러한 계획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 해소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여겨 크게 환영한다”고 전했고요.

특히 “예정대로 잘 진행돼 향후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반가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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