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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못내고 있는 장애인연금과 LPG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02 17:12:00


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11월 21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이번 주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장애인예산 증액을 놓고 진통을 겪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문제는 야당에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관련 예산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통을 격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의 가장 큰 쟁점은 장애연금과 장애인 차량 LPG 지원 문제였는데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야 지도부간 협상으로 공이 넘겼습니다.

장애연금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애연금을 얼마로 할것인지와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규모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문제인데요.

일단 정부측은 1,500억원 선에서 장애연금 예산을 한 장애인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그리고 1, 2급만 줄 것인지, 3급의 장애인도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만요.
현재 발의된 한나라당, 민주당 법안은 8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 수준입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죠?

그래서 장애인계에서는 1,500억원 수준의 장애연금이라면, 차라리 장애연금 제도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장애인차량 LPG 연료 세금인상분 지원관련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하셨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 사업은 올해 12월이 지나면 이 사업은 완전 폐지되는데요. 국회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내년도에도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유지하려면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업의 유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정부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그 서비스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증액이 되겠지요?

답변 : 일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증액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얼마만큼을 증액할 것인지, 증액에 대한 수준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을 잘 아시지만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가족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복지부가 지자체에 신규로 신청하려는 장애인들은 신청을 받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현재 장애인들이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증액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300억원 규모로 증액이 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계에서는 1천억원의 추가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장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 정부와 국회, 장애인계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 제도 도입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데요. 최근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장애아동 보호자가 자신의 사망이나 경제능력 상실에 대비해서 장애아동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이번 주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 도입 시기를 저울질했는데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는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않아 내년에 당장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내후년에나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질문 :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 분야 예산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지요?

답변 : 장애인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인촌 문광부 장관에게 장애인문화·체육 분야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이날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 및 접근권, 창조권은 매우 부족한데도 전체 예산의 0.96%에 불과한 문광부예산 중에서 0.2%(77억)만 장애인 문화예술분야에 편성돼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체육국 산하 장애인문화체육팀에서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문화 및 체육분야 사업을 예술국과 체육국으로 각각 분리 분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 "내년부터 장애인예술 및 체육분야를 예술국과 체육국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장애인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준비가 올 12월까지 끝나면 예술쪽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 : 저축액을 2배로 돌려주는 희망통장 제도가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시행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질문 :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통장의 이름이 희망플러스통장인데요. 경기도는 행복키움통장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이나 행복키움통장의 목적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행복키움통장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저소득층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의 자활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10만원을 더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통장 가입자는 3년 만기시 본인이 저축한 원금 360만원과 도가 추가 적립해 준 360만원, 이자 30여만원 등 모두 750여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통장 가입 희망자 500명을 모집합니다.

질문 :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 음성 등 대체자료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발표됐죠?

답변 :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애인도서관서비스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 음성 등 대체자료는 현재 연간 출판물의 2% 수준이지만 2013년까지 10%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대체자료 제작 보조금을 현재 2억원에서 2013년까지 2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또 기관마다 베스트셀러 도서 대체자료를 중복으로 제작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대체자료를 제작할 때 사전에 제작도서 목록을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용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대체자료 열람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고요. 공공도서관이나 장애인도서관에 독서용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도서 무료택배서비스나 무료 택시 이동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국립중앙도서관은 밝혔습니다.

KBS(www.k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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