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10월 14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지금 한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가 장애인계의 가장 핫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답변 : 장애인들의 실생활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될 장애연금이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장애연금 문제는 복지부를 이틀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첫날부터 두 번째날까지 이틀 연속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첫날은 연금 수준이 낮게 책정된 것이 주요 쟁점이 됐고요. 그리고 둘쨋날에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연금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못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 재정사정으로 현 금액으로 확정됐다"면서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작은데서 출발해 연차적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느냐. 복지부로써는 도입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이 장애연금 이슈를 파고들었는데요.

장애연금이 지급되면, 장애수당은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주는 장애수당을 못받게 되는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 추가 지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 : 이외에 복지부 국감에서 다뤄진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답변 :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박은수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은 엄연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65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특징을 무시한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용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을 왜 중단하려고 하느냐고 따졌지만, 전재희 장관은 이미 결정난 사안이고,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정하균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법 시행 1년 동안 구성조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곽정숙 의원은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건수가 1건도 없는 곳이 126곳인 54%에 이른다면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정선 의원은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 결과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지적했는데요, 장애인성폭행 사건 등이 누락된 것이 밝혀짐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결국 사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질문 : 장애인 취업문제를 노동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노동부 국감에서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제도의 개선방안이 다뤄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답변 : 이화수 의원은 노동부 국감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사업주들의 자기주머니 채우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화수 의원은 “택시회사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를 하고 사납금도 동일하게 내기 때문에 사업주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고용장려금까지 챙기는 셈”이라며 “이런 현상은 법이 의도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장애인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사용돼야 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들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겨우 2억원의 예산만을 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08년 1억원을 들여 장애인들을 위한 대체자료 82종을 제작했고, 2009년에는 2억원을 들여 111종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한해 1,400억원, 스웨덴은 156억원을 쓰고 있어 국내 예산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선교 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간서적 5만 종 중 대체자료로 제작되는 것은 1,000종으로 2%에 불과했고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도서는 겨우 200종 내외만이 대체자료로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 삽입 영상물도 연간 30종 내외만이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문광부측에“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육성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체자료를 많이 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문제도 국감 이슈로 등장했죠?

답변 :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김재균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보험 거절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험 신청 건수 중 거절건수 비율은 2006년 4.5%(1,877건)에서 2007년 5.9%(1,855건), 2008년 7.2%(1,561건), 2009년 8월 현재 7.4%(1,036건)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분명하다"며 "인권위 권고안에 따라 장애인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질문 : 서울특별시 국감에서도 장애인관련 쟁점 사항이 있었다고요?

답변 :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었던 일이 서울시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혼자서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 집회참가를 이유로 활동보조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질의하는 것은 반 인권적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는 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끊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이 집회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반 정부 불법시위도 아닌 시설에 살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요구하며 시장면담 요청을 위한 집회가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그 3명의 대상자는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주거지를 옮겨온 것과 관련해 복지부 정책으로 지원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이미 해명자료로 밝혔고 그 보도내용이 서울시가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갑윤 의원은 서울시 산하 청소년, 사회복지, 교육 등 취약계층을 다루는 위원회의 활동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설립 당시인 2007년에는 0건, 2008년 8건, 올해는 단 한차례도 회의 소집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07년 0건, 2008년 1건, 2009년 2건의 회의실적에 그쳤습니다.

질문 :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국감도 진행됐는데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맹활약을 펼쳤다고요?

답변 :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인데요.

먼저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과 인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69%, 0.66%로 법정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상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경기도의 특수교육 예산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수교육교사의 비정규직 비율도 매우 높다"며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실제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 그리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이 조사내용을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요. 경기도 교육청의 총 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은 3.1%로, 전국 평균 비율인 3.9%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았는데요.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도 전국 평균 2,178만원보다 훨씬 낮은 1,659만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꼴찌는 서울시 교육청(1,65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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