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10월 9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이번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감이 이틀에 걸쳐 진행됐는데,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장애연금이었죠?
장애연금 문제는 복지부 국감에서 이틀 연속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첫날은 연금 수준이 낮게 책정된 것이 주요 쟁점이 됐고, 둘쨋날에는 복지부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연금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못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역할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 재정사정으로 현 금액으로 확정됐다"면서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작은데서 출발해 연차적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느냐. 복지부로써는 도입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이 장애연금 이슈를 파고들었는데요. 장애연금이 지급되면, 장애수당은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주는 장애수당을 못받게 되는 사태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 추가 지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이 인터넷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복지부 국감에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죠?
이른바 나영이사건와 은지사건으로 아동 성폭력, 장애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단 나영이사건은 명칭을 두고, 실제 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동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조두순 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이 복지부 국감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방안도 다뤄졌는데요. 신상진 의원은 "내년부터 성범죄자의 인터넷 실명공개가 이뤄지지만 인면수심 가해자는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 극안무도한 범죄자는 거세시켜야 한다, 선진국은 무기징역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는 성보호 주무부처 중에 하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브리핑도 없고 대책도 없다"며 복지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이유를 따진뒤 "범죄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약물치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210만명(2008년 기준) 등록장애인 중 2만명 이상이 성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성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이외에 복지부 국감에서 다뤄진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박은수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은 엄연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65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특징을 무시한 것"이라며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용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을 왜 중단하려고 하느냐고 따졌지만, 전재희 장관은 이미 결정난 사안이고, 예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하균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구매위원회)'는 법 시행 1년 동안 구성조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곽정숙 의원은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건수가 1건도 없는 곳이 126곳인 54%에 이른다면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정선 의원은 전국 장애인생활시설 전수조사 결과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지적했는데요, 장애인성폭행 사건 등이 누락된 것이 밝혀짐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결국 사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 노동부 국감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제도의 개선방안이 다뤄졌죠?
이화수 의원은 노동부 국감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사업주들의 자기주머니 채우기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택시회사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를 하고 사납금도 동일하게 내기 때문에 사업주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고용장려금까지 챙기는 셈”이라며 “이런 현상은 법이 의도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 장애인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등에 사용돼야 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도 적지 않은 장애인 이슈들이 다뤄졌죠?
먼저 나경원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국립극장 내 장애인 객석 비율이 낮고,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구비돼 있지 않아 해외 국립극장 등과 비교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구요.
이어서 한선교 의원은 "예술의 전당의 장애인 관람객이 1%도 되지 않으며, 장애인 관람객 수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효재 의원은 공연장·영화관 등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연장·관람장, 영화관, 전시장, 공공도서관 등 4개 부문 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83.8%였는데, 법적인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킨 편의시설의 설치율인 적정설치율은 64.6%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문제도 국감 이슈로 등장했죠?
네,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김재균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보험 거절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보고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보험 신청 건수 중 거절건수 비율은 2006년 4.5%(1,877건)에서 2007년 5.9%(1,855건), 2008년 7.2%(1,561건), 2009년 8월 현재 7.4%(1,036건)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피보험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획일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분명하다"며 "인권위 권고안에 따라 장애인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국감에서도 장애인관련 쟁점 사항이 있었다고요?
네, 서울특별시가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것인지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문을 보내 물의를 빚었던 일이 서울시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혼자서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 집회참가를 이유로 활동보조를 지원하느냐 마느냐 질의하는 것은 반 인권적 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는 집회에 참여한 단체에 정부가 보조금을 끊은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이 집회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반 정부 불법시위도 아닌 시설에 살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요구하며 시장면담 요청을 위한 집회가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그 3명의 대상자는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주거지를 옮겨온 것과 관련해 복지부 정책으로 지원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이미 해명자료로 밝혔고 그 보도내용이 서울시가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정갑윤 의원은 서울시 산하 청소년, 사회복지, 교육 등 취약계층을 다루는 위원회의 활동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설립 당시인 2007년에는 0건, 2008년 8건, 올해는 단 한차례도 회의 소집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07년 0건, 2008년 1건, 2009년 2건의 회의실적에 그쳤습니다.
▶ 이번 주에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국감도 진행됐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맹활약을 펼쳤다고요?
네, 이상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 장애인당사자 국회의원인데요. 먼저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과 인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69%, 0.66%로 법정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특수교육 예산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수교육교사의 비정규직 비율도 매우 높다"며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실제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실시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평가 결과, 경기도 교육청의 총 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의 비율은 3.1%로, 전국 평균 비율인 3.9%보다 낮았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도 전국 평균 2,178만원보다 훨씬 낮은 1,659만원으로, 서울시 교육청(1,65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지자체마다 무료 접종대상이 달라서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현재 전국에서 계절독감 무료접종이 시행되공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대상자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용산구처럼 1~2급 중증장애인들에게만 무료접종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과천시, 이천시, 구리시, 양주시, 동두천시는 1~3급 장애인에게 무료 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천시는 1~5급 장애인에게 무료 접종을 하고 있었고, 제천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무료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처럼 아예 장애인을 무료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안산시와 시흥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장애인들에게 조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 않아 지역 장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장애인을 무료 접종 대상에서 제외시킨 원미구측의 경우, "독감 백신량이 부족해서 올해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원미구뿐만 아니라 부천시 관내는 모두 동일한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들이 독감 예방접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측에 사실을 확인하니 곧바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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