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네트워크(KBS 제1라디오 10월 6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데 장애인관련한 지적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던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장애인 관련 지적들이 특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 장애를 갖고 계시는 당사자 국회의원들이 국회보건복지 상임위에 6명이나 있기도 해서 장애인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면요.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의 지적한 내용인데요. 어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조사에서 장애인 성폭행 등 유린 실태가 드러났는데도 복지부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런 사실이 모두 누락돼 있다"며 허위보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정선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성폭행 문제를 파고들었고, 전재희 장관으로부터 전국 장애인생활시설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서 4월 사이에 장애인생활시설 2차 조사가 실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점검내역이나 점검자 의견이라든가 기타 내용들이 1차 조사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선 의원은 “2차 조사결과 시설종사자들이 생활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대답을 강요한 부분도 드러나는 등 상당수 중요한 사실이 포함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위보고가 가능하냐"며 "이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전재희 장관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질문 :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답변 : 전재희 장관은 "지자체의 조사가 부실했거나 중앙으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물론 사회적 약자위치의 장애인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 이정선 의원은 "그래서 장애인인권 활동가들과 동행 조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조사하는데 약자위치에 있는 장애 당사자가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꼬집고 조사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진정성이 있는 답변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 등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나온 지적인데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들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겨우 2억원의 예산만을 쓰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선교 의원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08년 1억원을 들여 장애인들을 위한 대체자료 82종을 제작했고, 2009년에는 2억원을 들여 111종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에 한해 1,400억원, 스웨덴은 156억원을 쓰고 있어 국내 예산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선교 의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발간되는 신간서적 5만 종 중 대체자료로 제작되는 것은 1,000종으로 2%에 불과했고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도서는 겨우 200종 내외만이 대체자료로 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 삽입 영상물도 연간 30종 내외만이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문광부측에“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육성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체자료를 많이 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KBS(www.k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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