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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 지원정책 '부활없다' 정부반응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3-10 11:29:00


참 좋은 내친구(극동방송 3월 4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국장

질문 : 경제가 어려우면서 장애인들에게 그 여파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가 지나면 장애인차량 면세유 지원정책도 끝이 나기 때문에 이 지원정책 유지를 위해서 장애인계가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반응이예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나 장애인당사자 상당수가 이 지원정책을 내년이후에도 조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특히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에 장애인계의 염원을 담고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까요? 참으로 힘들겠구나 하는 목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최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를 불러놓고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의 부활을 촉구하자, 정부는 장애인차량 지원제도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일축해 버렀습니다.

이유인즉슨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차 없는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 하지만 국회에 관련법안이 상정되어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예산지원 방식이 아닌 세금감면 방식으로 장애인차량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관련법들이 올라가 있지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한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석용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하균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비롯해 경유, 휘발유 등 모든 석유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도록 해서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장애인들은 기존의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정책' 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하균 의원안은 LPG뿐 아니라 모든 연료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장애인계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말하고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정부 때와는 달리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활동에 적극성을 띄고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주축으로 장애인단체 23곳이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꾸려서 활동을 펼쳐왔고요.
올해는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질문 ; 경제적 어려움의 여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위기로 인해서 장애인고용에 가장 빨리 그 여파가 닥치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에 명예퇴직을 당한 장애인 가장이 전동차로 뛰어들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요?

답변 :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경제가 어려위지면서 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워지는데요. 지체장애 2급 쉰 네 살 박모(54)씨가 공기업을 다니다가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당하고, 최근 지하철 전동차로 뛰어들어 크게 다쳤습니다.

박씨는 곧 바로 인근병원으로 후송돼 목숨은 건졌는데, 오른쪽 팔을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다리에 장애가 있었는데, 오른쪽 팔까지 잃어서 그야말로 중증의 장애를 입게 됐습니다.

주변동료들에 따르면 박씨는 명예퇴직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지난해 12월말 사표를 내면 6월말까지 월급지급을 하고 그 때가서 사표 수리를 하기로 회사측과 약속하고 집에서 쉬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병원치료를 계속 받던 중이었는데, 사고 당일에도 병원에 갔다 오겠다고 부인과 마지막 전화를 한 후, 자살을 하려고 전동차에 뛰어 든 것입니다.

박씨는 사고 후 우울증이 더욱 심해져 식사와 치료 거부를 하고 있어서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박씨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직장에서 내팽개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면서 장애인들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장애인의 자립은 일자리가 있어야 가능한것인데 장애인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듯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대기업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들에게 보다 다양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구직 역량강화 서비스’를 개시한 것입니다.

온라인 구직역량강화 서비스라는 것은 ‘직무적성 모의시험’, ‘직무적성 동영상 강의’,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3개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모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특히 문제풀이나 유형분석 등의 강의를 통해 대기업의 직무적성검사 전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가 전문 컨설턴트에게 자신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질문 : 장애인이면 누구든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물론입니다. 구직을 원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난 3월 2일 첫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올 12월 11일까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도팀 전화 031-728-7051

질문 : 경남 지역에서는 아파트형 장애인전문 작업장을 지어서 장애인일자리 1,300개를 만들겠다는 발표도 있었다면서요?

답변 : 경상남도는 올해 10월 창원지역 설립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경남 6개 지역에 연차적으로 아파트형 장애인전문작업장을 건립해서요. 총 1천300개의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직업재활시설은 20~30명 규모의 소규모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직업재활시설과는 달리 다수 장애인이 함께 일하면서 소득창출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200~300명의 대규모 장애인전문 작업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기업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호고용형태의 작업장이 아닌 시장 진입형 사업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상남도는 이미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창원시 도계동에 장애인전문작업장을 짓고 있는데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은 현재 13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궁화전자(경기도 수원 소재)보다 큰 것이고 장애인이 일하는 단일 시설로는 국내 최대입니다.

질문 ; 그리고요.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관계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답변 ; 그렇습니다. 2007년 8월 부산지하철 1호선 남산동역 휠체어리프트에서 추락해 다친 지체장애 2급 예순 아홉살 김모(69·여) 씨와 가족들이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부산교통공사에게 1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동휠체어가 탑승하기에 부적합한 리프트 인데도 부산교통공사 직원은 안전조치 등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전동휠체어 전원을 끄고 수동으로 전환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도 오조작 또는 오작동 등 사소한 문제로도 추락할 가능성에 유의해 천천히 리프트에 탑승해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원을 켠 상태로 전진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4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측은 “병원비만 제대로 줬으면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송과정이 너무 힘들어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반면에 피고측인 부산지하철은 판결문이 도착하면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서울시가 무임용 지하철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동안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던 사안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을 보완한다고 발표했죠?

답변 ; 서울시가 도입한 지하철 무임교통카드는 장애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시행이후, 3개월 만에 나온 것인데요.

일단 장애인교통카드 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장애인들은 기존 신용카드 기능과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쓰는 장애인은 기존 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 장애인복지카드에 무임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지 않고, 별도로 무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즉, 3월 5일부터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까지 장애인이 발급받은 하나의 카드로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고요.

그리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했다가, 다시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에도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극동방송(www.febc.net)/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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