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 중간발표회 및 공청회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2009년 4월 7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및 옹호방안

채 인 숙 원장 (컴넷하우스)

본 토론자는 정신장애인의 차별과 편견해소 방안에 대한 토론을 제의 받았고 만성정신병원과 사회복귀시설에서 근무한 경험과 정신장애인 재기 강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희망나눔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기본으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한다.

정신보건현장에 근무자로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기대했다.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등 양적인 발전은 하였으나 병상수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자의 입원은 9.7%에 그치고 있다.

OECD국가와 정신과 평균입원일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67일로 5~21배, 압도적인 수치다.

지역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매스컴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정보 제공과 친구, 부모로부터 전해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사실들은 편견과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안타깝다.

뉴질랜드에서는 정신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공익광고를 방송하고 라디오 방송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정신장애인 편견극복 방안"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어린이, 청소년, 일반시민들이 정신장애인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적극적인 권익활동의 참여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신장애인 분야에서 인권전문가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신보건전문가 및 관련 전문가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