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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시범사업, 지자체 떠넘기기 ‘혼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22 08:23:37


<장애계 리포트> 2022년 8월 5일

탈시설 시범사업, 지자체 떠넘기기 ‘혼란’

MC : <장애계 리포트>, 에이블뉴스, 백종환대표와 함께합니다.

♣ 백종환대표 인터뷰 ♣

1) 최근 정부의 탈시설 정책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죠.

답변 : 탈시설 관련해서는 현재의 윤석열 정부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 것 같은데요. 이번 탈시설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9명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포함해서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를 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서는 누구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외 2개 장애인 단체가 지난달 29일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한 것입니다.

2) 전반적인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답변 :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주택과 전담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지침 없이 사업 수행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가장 크게 와 닿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1년 전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지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현재 <탈시설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던 당시에도 장애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 지적내용에 관계없이 그냥 시범사업에서 그대로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3) 그럼. 구체적으로 정부의 탈시설 시범 사업에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현재 시범 사업 추친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 이날 토론회에 발제를 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자립추진팀 한영규 팀장이
< 탈시설 로드맵 및 탈시설 시범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발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근거로해서 현재의 탈시설 현재의 시버마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 보장>, <탄탄한 자립경로 구축>, <독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발굴 등 사회적 지원 확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자립촉진 기능 강화>, 하나더, <지역사회에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당사자 중심 운영이 이뤄지는 거주시설로 전환>,
이와 같은 내용이 <탈시설 로드맵>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는 ‘탈시설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서 관련 법령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요.
그리고 탈시절 인프라를 구축해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또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답변 : 정부는 시범사업을 위해서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그리고 충남 서산시, 경북 경주시, 전북 전주시, 전남 화순군, 제주도의 제주시,
이렇게 총 10개 지역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시설거주 장애인 18명, 재가장애인 2명해서 20명, 10개 지역이니까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경우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간 복지관의 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에 참여한 장애인 4명 당 1명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한 지원이라든가, 보조기기 지원과 관련해서 탈시설을 하는 장애인을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정부의 시범사업 현황, 무엇이 문제인가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답변 : 정부가 지난해 8월에 탈시설 로드맵에 대해 발표할 당시에 장애계에서 지적해 온 내용들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현장의 많은 사람들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탈시설 로드맵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시범사업에서 그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기룡 교수의 지적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탈시설 사업에 있어서 주택확보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일의 범위도 커서 정부 차원의 사업임에도 지자체에 일을 떠넘기고 알아서 하라고 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8만명도 되지 않는 전남 화순군의 경우는 지원주택이 없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화순군에서 알아서하라는 식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담인력과 공적 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로 지적을 받았는데요.
탈시설 초기에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은 지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탈시설을 돕는 전담인력이나 공적 서비스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로 남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룡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시설 지원 법령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탈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현 정권의 의견이 이전과 다를 수 있기에 탈시설 시범사업이 흐지부지될까 봐서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탈시설 시범사업, 그리고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김기룡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6) 토론회에서는 또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나요?

답변 : 탈시설 시범사업에 선정된 대구광역시의 장애인 지역공동체 권수진 <탈시설 시범사업추진단장>도 앞선 김기룡 교수처럼 주택확보와 전담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권수진 단장은 “편의시설이 갖춰진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공공 임대주택외에도 탈시설한 장애인 당사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형태의 다양화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전국적 주택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에 있어서 현재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4명당 1명의 전담인력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자체마다 운영방식과 협의에 따라 내용이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대구의 시범사업에서는 현재 정부 기준 5명에 5명을 더 추가 채용해 10명의 전담인력이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정부의 기준이 턱없이 부족한데 지자체 예산이 없는 곳은 겨우 5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권수진 단장이 지적한 내용을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식사준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탈시설 장애인들의 건강한 식습관과 영양관리를 위해서 탈시설장애인의 식사관리, 영양관리 서비스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7) 이러한 문제 지적에 대한 정부측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답변 :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한 토론회에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부병 사무관도 참석을 했는데요.

김부경 사무관은 2024년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이 포함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공고를 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도 장애인 지원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제공하되 편의시설 구조적 개선 여부에 따라 개선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다른 주택을 제공할 것이고 개선이 가능하다면 개선할 것이란 말도 덧붙혔습니다.

앞서 임대주택이 없는 전남 화순군의 경우에도 전세임대정책을 활용해 민간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한영규 팀장도 “느리긴 하지만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인력과 서비스 확충에 대한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조정 중이며 현재 지원수준보다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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