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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 아닌 체계·통합적 편의시설 지원사업 이뤄져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9 15:26:43


< 9월 27일/ 서인환의 월요 칼럼 >
‘단발성 아닌 체계·통합적 편의시설 지원사업 이뤄져야’

MC: <서인환의 월요 칼럼>
서인환장애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 서인환칼럼니스트 ♣
1) 오늘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과 편의시설 지원사업이
같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실텐데요.
먼저, 장애인보조기기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과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기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 등 충분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혹자는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여러 부처의 지원을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보조기기지원법에 의한 보조기기지원센터들의 업무를 강화하여 보조기기를 평가하고 수리나 전시, 임대 등을 할 것이 아니라 통합된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처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2) 보조기기처럼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편의시설은 시설주에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준공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설치를 의무화하기만 하는 규제로 일관될 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뿐이다.

3)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긴 하죠!

지역에 따라 일부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범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경사로나 장애인의 가정에서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관광 문화시설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현재 보조기기와 편의시설이 혼합되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편의시설이 건물주의 부담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 가정의 편의시설 개선에는 이용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과 장애인 생활중심 지역보다는 공공기관의 기능적 성격에 따라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용 빈도와 지역사회에서의 필수적 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편의시설 지원사업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지자체 직접 예산 지원사업, 기업의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후원사업, 기업의 후원을 통한 관련 장애인단체나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 편의시설 설치 지원,
모든 지자체가 나서주면 좋을텐데요.
현재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지자체들은
어떻게해서 편의시설 지원에 나선걸까요?

먼저 지자체 지원사업의 사례를 보면, 복지예산이나 고충처리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편의시설 지원과 주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양평군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의 의뢰로 양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장애인가정에 3단 폴딩도어와 경사로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불편을 민원센터에 민원을 내어 호소하면서 예산이 집행되었다. 보훈공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5500호 실시한 것에 비해 장애인 주거개선은 그 실적이 매우 미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보훈공단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이 상당수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예산 출처는 다르지만, 장애인 환경개선 사업의 실적으로 잡힐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을 정하고, 집수리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케미하우스’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에서도 각각 연간 한두 가구를 정하여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예산 출처는 지자체의 공모사업으로 신청단체가 기획사업으로 편의시설을 선택한 경우다.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도지장협에서는 연간 1억원의 예산으로 지역 중소기업 상점의 입구 경사로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서울시관광재단의 예산으로 100개 관광 관련 매장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수행 기관은 공모로 입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서울시 유디센터가 사업을 맡고 있다.

5) 기업이 시행하는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지자체와는
지원 방식이 다른가요?

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기업 내 봉사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나 장애인단체의 요청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형태이다.
포항시 장량동 자원봉사자 거점센터와 포스코 기술연구원 시니어봉사단은 협약을 맺고 청각장애인 가정에 초인종 불빛 비상등을 100가구에 설치했다. 포스코 나눔재단에 사내 봉사단이 활동비를 신청하여 이루어진 사업이다. 2017년 용인시 경찰서장이 삼성SDI 사장과 지역현안회의에서 지역내 장애인가정에 LED 설치로 지역사회 봉사를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하여 지역 장애인가정 300가구에 전등을 LED로 교체였다. LG 생활건강은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프로젝트를 시행, 아름다운 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센터와 협약을 맺고 27명의 여성장애인들에게 높낮이조절용 싱크대와 유모차 등을 보급했으며,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박혜경 전 회장도 기증식 및 토론회에 함께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에 기업이 지정기부 또는 자유기부로 후원하여 편의시설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집행한 사업으로는 장애인재단에서 장애인단체를 통해 10월 자유공모로 신청을 받는데, 일부 단체에서 장애인 벽지지원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등이 접수되어 연간 3000만원 내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다. 대덕복지재단 후원으로 서울동남보조기기지원센터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안전손잡이, 방석형 리프트, 목욕용 리프트 등의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한미글로벌, 에이치모터스, 삼화페인트 공동 후원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환경개선을 위한 공간복지 지원사업으로 2020 드림하우스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따뜻한동행이 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대상은 수도권 소규모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6)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의시설 지원에 나서고 있군요.
그렇다해도 여전히 편의시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많겠죠.

장애인 개인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대주택인 경우 이전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고,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아 혜택을 보기도 어렵다. 공공건물이나 편의증진법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아닌 경우, 편의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동등한 시설 이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공간인 주거에서의 편의시설은 비용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7) 말씀듣고 보니 편의시설 지원,
정부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로 구매력을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들은 그림의 떡이 되고 있어 단발성을 가진 사업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의 경우 개인용 편의시설은 보조기기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조기기지원센터처럼 편의시설 설치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편의시설센터는 편의시설 인증을 위한 기관이고, 설치를 지원하는 기관은 아니다. 정부보조금과 기업의 후원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센터가 마련되고,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면 획기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서도 편의시설을 그 기업의 차별화된 사회공헌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지원은 없고 인증만 있는 편의시설 사업들이 이제는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때가 아닌가 한다. 보조기기를 지원하듯이 편의시설을 지원하면 보조기기로 보던 혜택 외에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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