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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장애인 고용 5인 미만 기업도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01 11:00:59


< 코로나 장애계 리포터 > 2021. 08. 27

1)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강원도가 장애인 고용 5인 미만 기업도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을 9월부터는 50인 미만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도자체 시책 사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그동안도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가 계속 취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에 많다 보니까 강원도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 유도를 위해서 5인 미만 기업도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도내 기업의 위기 극복 기회를 주기 위한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2)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율을 초과해서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강원도는 정부 지원금과 강원도의 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인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근로자의 다니고 있는 회사에 그만두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다시 말씀드리면 2021년 기준으로 민간기업의 경우 비장애인 근로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요. 공공은 3.4%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정부가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장애정도에 따라서 또는 남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차등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각각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답변 : 올해 기준으로 보면 장애가 심하지 않을 경우 남성 장애인은 월 30만원이고 여성자애인은 45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 장애인의 경우는 월 60만원, 여성 장애인은 월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정부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지원금에다 강원도는 별도로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정부의 지원금 만큼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요. 장애인 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을 해야만 그 자격이 되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4) 강원도처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는 강원도외 또 있습니까?

답변 : 제주도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고용장려금외에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 제주도는 지난 2019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인건비’를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워을 해 주는 것이지만 이 경우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자인 장애인에게 인건비로 지원 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65만원까지 지원을 전국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003년에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시작을 했고, 올해 강원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작을 했으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영향이 쉽게 잡히지 않을 상황이고 보면 빠른 시일내에 도입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 봅니다.

5) 제주도는 또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매달 지원한다고요?

답변 :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는 정부 지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에는 분기별,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씩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지원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지원해서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올해부터는 제주도처럼 코로나19 상황이란 점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사업주가 매월 신청할 경우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6) 다른 지자체도 속히 도입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발달장애인이 어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어제, 26일부터 발달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6일부터 방역 수칙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비록해서 코로나19 중증 진행 위험이 큰 심장장애, 간장애 등의 장애인하고요.

그리고 집단생활로 감염 취약계층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게 되고요.
접종에 쓰일 백신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달장애인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라 접종대상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각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이동편의 서비를 지원받고 싶으신 분은 본인이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 그런데 대표님, 예약을 놓치신 장애인분들 어떻게 해요?

답변 : 각각 사정으로 인해서 예약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백신접종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내일 2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약을 하지 못하신 우리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은 내일 오후 6시까지 꼭 예약을 히시고요.

예약을 코로나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홈페이지나 지자체 콜 센터, 국번없이 1339를 누르시면 각각 지자체로 연결되니까요. 그리고 본인 거주 보건소는 현장 예약도 받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2020 도쿄 패럴림픽이 개막한지 나흘째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지요?

답변 : 코로나 때문에 1년을 더 기다려서 개최된 패럴림픽인데요.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고요.

그래서 도쿄패럴림픽도 한편으로는 참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 매스컴에 따르면 26일 현재 도쿄패럴림픽 관련 누적 확진자가 191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선수단은 아직 코로나19 확진자 관련된 선수나 임원 그 누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패럴림픽 개막부터 줄 곧 2만 5천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나 의료진이 부족해지는 등 의료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붕괴한 상황이라고 걱정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려운 여건, 힘든 환경에서도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요.

매달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건강하게 본인들의 기량을 잘 펼치고 패럴림픽을 즐기시고 오시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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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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