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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고용전략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7 08:46:15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1. 8. 5.)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정부의 6월말기준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동월대비 15~64세 고용률은 1.2%p 상승한 67.1%로 나타나 상승추세지만 코로나19시대 고용불안정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정부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질문 1 : 먼저, 지난 3일부터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죠?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 동 사업은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2차 추가경정예산)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ㅇ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질문 2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ㅇ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ㅇ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질문 3 : 지원금 신청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한다.


질문 4 : 이번 추경에서는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도 증액되었죠?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5억 원 증액 편성 (1,000명 확대)
○ 장애인 인턴제 5억 원 증액 편성 (200명 확대)
○ 장애학생 취업지원 10억 원 증액 편성 (2,000명 확대)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29억 원 증액 편성 (1,000명 확대)


질문 5 : 취업성공패키지는 어떤 사업인가요?

○ (지원대상)
- (Ⅰ유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
- (Ⅱ유형) 중위소득 50%이하의 만 18세~69세 저소득층 장애인
○ (사업내용)
- 전문 심층상담, 취업진단과 설계에 따른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최적화된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단계(상담·취업계획수립) → 2단계(직업능력향상) → 3단계(집중 취업알선)
- 구직역량강화, 지원고용,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공단에서 수행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취업 역량 증진을 통한 취업률 제고


질문 6 : 장애인인턴제는 중증장애인과 장년기 장애인에게 호응이 높은 사업이죠?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20.3%) 이하 특정 10개 유형 중증장애인*
*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 시각 장애 등 10개 유형
- (장년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경증 장년장애인
○ (사업내용)
- 취업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경험을 통한 직무능력 및 조직 적응력 향상으로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


질문 7 : 전국의 각 고용센터에서는 8월부터 고용위기업종에 대한 본격적 집중 취업지원을 시작한다면서요.

각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의 경기, 산업여건, 일자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7월에 1~3개의 지역 전략업종 또는 고용위기업종을 지정했고, 총 103개의 업종(지역 전략업종 81개, 고용위기업종 22개)*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
* 중복 제외한 순 업종 수는 27개(지역 전략업종 21개, 고용위기업종 6개)
ㅇ 지역 전략업종으로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식품 제조업, 전자․반도체 제조업, 금속․철강 제조업, 정보통신(IT)업 순으로 많이 선정됐다.
ㅇ 고용위기업종으로는 관광숙박업, 여행업, 조선업,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부품제조업, 면세점업 순으로 선정됐다.


질문 8 : 업종별 특별취업지원팀이 마련되어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군요

ㅇ 지역 전략업종에 대해서는 기업의 채용수요 파악과 함께 ‘괜찮은 구인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이때 신규고용창출장려금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일자리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 업종․직종별 협회, 각급 학교,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전략업종에 적합한 구직자를 발굴하는 한편, 취업의욕과 능력을 갖춘 준비된 구직자를 기업과 연결하는 등 취업알선을 실시하게 된다.

ㅇ 고용위기업종에 대해서는 업종․직종별 협회, 고용보험 기초자료(DB) 등을 통해 이직(예정)자 명단을 확보하고,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용센터 등에서 이용 가능한 사업 및 제도를 설명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한다.
- 서비스 참여 대상자에게는 심층상담을 통해 파악된 전직 희망 여부, 재취업 희망업종 유무 등 개인 의사 및 상황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고용전략의 여러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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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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