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19. 5. 9. 방송분)
/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사무국장)
노화관련 질환,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다라는 소식 지난주 오프닝에서전해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국립재활원에서 추적 관찰한 결과이죠?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 재활연구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건강특성 비교를 통한 장애인의 노화 특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원의 등록장애인 자료(190만 9963명, 2016년 기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 의료이용 및 진료비 자료를 연계하여 10년간(2006년~2016년) 노화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인구사회학적․건강 및 의료이용․노화․사망의 10년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질문 2 : 해당 연구에서는 노화뿐 아니라 건강특성도 분석 하였군요. 먼저 질환을 경험하는 율과 입원율도 장애인이 높게 나타났다면서요?
○ (동반상병지수) 2006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반상병지수는 각각 0.69점, 0.35점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1.9배 높았고, 2016년은 각각 0.93점, 0.66점으로 1.4배 높았다.(동반상병지수(0점～6점)는 동반질환의 중증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함)
- 장애유형별로 보면, 외부신체기능 장애는 2006년과 2016년에 각각 0.65점, 0.94점이었고, 내부기관 장애는 각각 2.49점, 2.28점으로, 두 유형은 비장애인보다 높은 동반상병지수를 보였다. 정신적 장애는 2006년, 2016년에 각각 0.19점과 0.41점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낮았다.
○ (입원 및 외래 진료율) 2006년, 2016년 모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입원 및 외래 진료율이 높았다.
- (입원진료율) 장애인은 2006년 23.0%(42만 9202명), 2016년 27.1%(41만 607명), 비장애인은 2006년 11.1%(20만 9877명), 2016년 18.9%(31만 7065명)이었고, 장애인의 입원진료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2006년 2.1배, 2016년 1.4배 높았다.
- (외래진료율) 장애인은 2006년 92.7%(172만 9541명), 2016년 93.0% (140만 7294명), 비장애인은 2006년 87.7%(165만 4062명), 2016년 92.1%(154만 1304명)이었고, 장애인의 외래진료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2006년 1.1배, 2016년 1.0배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질문 3 : 외래진료율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훨씬 건강하지 못하다는라 볼 수 잇겠네요. 입원일수와 진료비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입내원일수) 2006년, 2016년 모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가 높았다.
- (입원일수)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장애인이 2006년 55.6일, 2016년 67.7일, 비장애인은 2006년 20.2일, 2016년 32.5일이었고, 장애인의 입원일수가 비장애인에 비해 2006년 2.8배, 2016년 2.1배 높았다.
- (외래방문일수) 1인당 연평균 외래방문일수는 장애인이 2006년 26.6일, 2016년 28.0일, 비장애인은 2006년 18.2일, 2016년 21.6일이었고, 장애인의 외래방문일수가 비장애인에 비해 2006년 1.4배, 2016년 1.3배 높았다.
○ (진료비) 2006년, 2016년 모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높았다.
- (입원진료비) 1인당 연평균 입원진료비는 장애인이 2006년 489만 원, 2016년 735만 원, 비장애인은 2006년 255만 원, 2016년 487만 원이었고,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진료비가 비장애인에 비해 2006년 1.9배, 2016년에 1.5배 높았다.
- (외래진료비) 1인당 연평균 외래진료비는 장애인이 2006년 101만 원, 2016년 128만 원, 비장애인은 2006년 33만 원, 2016년 63만 원이었고, 장애인의 외래진료비가 비장애인에 비해 2006년 3.0배, 2016년 2.0배 높았다.
질문 4 : 등록장애인 중에는 비장애인보다 연령별 구성비가 노령인구가 훨씬 더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2006년 생애주기별 입내원일수 및 진료비 비교) 청년기부터의 입내원일수와 진료비를 살펴 본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가 길었으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
- (입내원일수) 청년기의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장애인 64.4일로 비장애인 8.4일보다 7.7배 길었고, 1인당 연평균 외래방문일수는 장애인이 13.2일로 비장애인 6.7일보다 2.0배 많았다.
- (진료비) 청년기의 1인당 연평균 입원진료비는 장애인 433만9000원으로 비장애인 106만8000원보다 4.1배 높은 비용을 지출했고, 1인당 연평균 외래진료비는 장애인이 77만9000원으로 비장애인 12만7000원보다 6.2배 높은 비용을 지출했다.
○ (2016년 생애주기별 입내원일수 및 진료비 비교) 청년기부터의 입내원일수와 진료비를 살펴 본 결과, 장애인은 초고령기를 제외한 전 생애주기에서 비장애인보다 1인당 연평균 입내원일수가 길었으며, 더 많은 1인당 연평균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 (입내원일수) 청년기의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장애인의 72.1일로 비장애인 7.6일보다 9.5배 길었고, 1인당 연평균 외래방문일수는 장애인 15.6일로 비장애인 9.3일보다 1.7배 많았다.
- (진료비) 청년기의 1인당 연평균 입원진료비는 장애인의 597만8000원으로 비장애인 162만 원보다 4.4배 높은 비용을 지출했고, 1인당 연평균 외래진료비는 장애인 109만9000원으로 비장애인 236만 원보다 3.8배 높은 비용을 지출했다.
질문 5 : 노화관련 특성에 대해서도 궁금하군요.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이 높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 (생애주기별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 2006년 기준 장애인, 비장애인을 10년간 관찰한 결과, 2006년, 2011년, 2016년의 모든 생애주기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이 높았다.
- 청년기부터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을 살펴보았을 때, 2006년 장애인이 청년기에 18.0%이었고, 이는 비장애인의 성인기~중년기(14.9%~29.6%) 범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 2011년 장애인이 청년기에 21.9%로 비장애인의 성인기 23.2%와 유사하고, 2016년 장애인이 청년기에 33.5%로 비장애인의 성인기 36.4%와 유사하였다..
질문 6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 질환 상병진단율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 차이) 2006년 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을 시계열별(2006년, 2011년, 2016년)로 분석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상병진단율을 보였다.
- 또한, 생애주기가 이를수록(청년기<청소년기<아동기<영유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의 차이가 컸다.
- 2006년 기준 청년기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006년 2.20배, 2011년 1.68배, 2016년 1.49배 높은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을 보였다.
- 다른 생애주기(성인기~초고령기)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화관련질환 상병진단율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이른 생애주기부터 노화가 진행되고, 비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늦은 생애주기부터 노화가 진행됨에 따른 결과로 해석
질문 7 : 사망률에 대한 결과도 함께 발표되었죠?
○ (사망률) 장애인은 22.64%(432,414명), 비장애인은 13.66%(260,986명) 사망하여, 장애인의 사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1.7배 높았다.
- 사망률이 높은 장애유형은 호흡기(63.16%), 간(53.18%), 심장(49.32%), 신장(49.32%), 뇌병변(46.77%) 순으로 내부기관 장애가 높게 나타났다.
- (생애주기별 사망률 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사망률 차이는 영유아기 33.96배(장애인 781명, 비장애인 23명), 청년기 5.84배(장애인 3,663명, 비장애인 627명), 장년기 2.56배(장애인 5만 8129명, 비장애인 2만 2719명)로 늦은 생애주기로 갈수록 격차가 줄어들었다.
○ (사망 시 평균연령) 장애인이 71.82세, 비장애인은 76.68세로 나타났다.
막연히 장애인의 건강이 비장애인보다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결과를 보니 정말 심각하군요. 추가 연구와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