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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신장애인 예비범죄자 낙인 우려 등 주간뉴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17 15:06:57


참 좋은 내 친구(극동방송 11월 2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정부, 정신장애인 예비범죄자 낙인 우려 등 주간뉴스

질문 : 그동안 서울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 국회에서도 지적을 당했다고 하죠?

답변 :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지적을 당했으면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내 놓은 장애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적한 것인데요.
안규백 의원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탑승인원이 지난해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3276명이고 한해 탑승인원은 119만 3071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5200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적지 않는데 그리고 매년 상당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대기시간과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더 많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 얼마나 불만이 쏟아지는 것일까요?

지난해 서울 장애인 콜택시 민원 현황을 보면, 총 273건 중 불친절이 25%, 대기시간 불만이 31%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안규백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평균 대기시간이 36분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은 실제로 1시간 이상 길게는 2-3시간가량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을 현장에서 꾸준하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전체 민원의 1/4정도가 불친절에 대한 민원으로 이용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운전자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벽함 이전에 조금 더 친절한 안내와 불편함을 낮추는 서비스다”라고 이 문제를 제기한 안규백 의원도 당부했습니다.

질문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많이 부족합니까?

답변 : 현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는 법정기준치 대비 101%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37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로 장애인전용 개인택시제도를 도입해서 50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법정기준치를 넘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정기준치 자체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실제 수요인 3급 장애인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4-6급의 장애인은 법정기준에 포함이 안돼서 실제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많게는 콜을 해 놓고도 2-3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 그래서 최근 장애인콜택시 아고라가 열렸다죠?

답변 : 그렇습니다.
장애인계의 가장 큰 단체로 꼽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주제로 ‘아고라’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아고라에서도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예약, 배차 문제, 그리고 운전원의 인성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그동안 장애인콜택시가 들어간 토론회나 세미나 등등에서 언제나 반복됐던 지적과 해결점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질문 : 그러니까 여전히 예약하고 긴시간 기다리는 문제,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불친절은 여전히 미해결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답변 : 그렇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용자의 평균 대기시간이 36분으로 측정됐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었고요.

아고라에 참석한 한 장애인은 출퇴근을 위해 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날씨에 따라 배치시간이 달라지는 것 같고 장소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며 "중요한 약속을 잡을 수 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생각은 장애인콜택시가 일반택시만큼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 그리고 불만중에 하나가 운전하신분들의 불친절이라고 했잖아요. 아고라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답변 : 물론 사람과 사람간의 서비스다 보니 운전원 개개인마다 다르죠. 친절하신 분들도 계시고 불친절하신 분도 계신데 택시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아고라에 참석한 한 장애인은 운전하시는 분이 “자꾸 반말해서 반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쌍욕을 했다고 경험담을 털어놨습니다.

그 외에도 보자마자 찡그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또 이용해야 하니까 참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 이러한 불만과 지적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답변 : 서울시에서는 “신입으로 들어오는 운전자의 경우 기본소양교육을 3~5일 실시하고 있고요,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원분들이 평균 50세가 넘다보니 본인의 인성을 바꾸려고 하니 쉽게 바뀌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올해부터 인성검사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고 성희롱의 경우 한번 적발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근무평가에 개인별 민원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최근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안전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무엇보다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관련기관들이 안전교육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요?

답변 : 늦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립재활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공동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가 10월 19일에 방송으로 내보낸 것처럼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규정되어 인도로 다녀야하는데 울퉁불퉁한 인도 때문에 인도주행이 불편해서 차도로 다녀 상당한 위험요소가 많아 교통사고가 빈발한 실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바 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서 각 기관의 전문지식과 자산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용과 안전운전에 대한 공동교육을 실시하자는 업무협약입니다.

그래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상으로 인해 제 2차 장애를 예방하므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 언제부터 교육을 하나요?

답변 : 먼저 내일, 그러니까 11월 3일 국립재활병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16곳 복지관과 국립재활원 산하 전국 6곳 재활병원 입소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질문 : 현재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관련부처가 없다고 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용되고 있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약 7만 7000여대로 나타나고요. 자비로 구입한 경우까지 집계를 해 보자면 최소한 8만여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동보장구 즉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전체 전동보장구 대수도 집계되지 않고 있고, 안전 교육과 관리 감독 등이 허술해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량운전자 10명가운데 9명에 해당하는 90.3%가 차도를 이용하는 전동보장구를 위험하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더군다나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응답자의 35.5%는 전동보장구 이용 도중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동보장구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자료마저 집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잘 이용하고 있는 전동보장구와 관련된 정부 책임부처가 없는 것인데 경찰청이든지 국민안전처든지 빨리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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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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