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 만들기(KBS 제3라디오 7월 20일) - 에이블뉴스 권중훈 국장

제목: 소피아농아인올림픽 26일 개막…종합 3위 수성 목표 등 주간 뉴스

질문 : ‘2013소피아농아인올림픽’이 엿새 앞으로 다가 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농아인올림픽은 오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90개국 5000여명의 선수단이 18개 종목에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벌일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는 수영, 배드민턴 등 10개 종목에 선수, 임원 등 총 115명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목표는 금 14개, 은 12개, 동 12개를 획득해 종합 3위를 달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 미국 LA에서 개최된 제15회 대회부터 참가했고, 2009년 제21회 타이베이대회에서 금 14개, 은 13개, 동 7개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3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질문 : ‘종합 3위’를 수성하겠다는 목표인데, 지난 16일 열린 결단식에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결단식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농아인체육연맹 변승일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재 차관, 대표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준규 선수단장은 “지난 4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펼친다면 목표인 종합 3위는 물론 2위, 1위도 가능하리라 확신 한다”면서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부터 집중훈련에 나서는 등 구슬땀을 흘려온 대표 선수들도 목표인 종합 3위 달성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선수단은 오는 22일 오후 8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출영식을 갖고, 격전지 불가리아 소피아로 출국하게 됩니다.

질문 : 대전 장애여성 보복 살해범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죠. 무기징역이 선고 됐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17일 선고 공판에서 뇌변병장애 1급인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남성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해 2005년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20여년 동안 성씨가 운영하던 미인가 시설에 살았던 A씨가 수사기관에 범행과 관련해 중요한 진술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5월 결심공판에서 “우리 사회와 법이 더는 피고를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성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대전, 충남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우려를 자아냈던 성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우울증 등이 있지만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보복을 위해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을 비춰볼 때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질문 : 그 동안 엄중 처벌을 촉구해 온 공동대책위원회가 ‘무기징역’ 판결 하루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그 동안 기자회견,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여성장애인 보복살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왔는데요.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 하루 뒤인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당한 판결’이라는 입장과 함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성씨의 항소와 상고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공대위는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까 우려하며 두 달여의 시간 동안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우리로서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판결”이라며 “이제 1심 판결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며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질문 : 포항시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인 다소미집의 장애인 인권유린과 시설 부당운영 진실규명을 위한 감사를 마쳤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감사는 다소미집에서 장애인 인권유린, 관리소홀, 시설 부당운영이 있었다는 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된데 따라 실시됐는데요. 포항시는 지난 11일 감사에 들어가 15일 마무리했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최종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예상되는데, 부모들의 문제 제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 네, 다소미집 이용자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달 초 집회, 포항시의회 요청으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제기한 문제는 먼저 한 아이의 눈 주위가 시커멓게 멍이 들었는데, 이는 직원 폭행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뱃속에서 건전지가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동상에 걸릴 정도로 관리가 부실했고, 개인소유의 사냥개와 애완견을 키우면서 직원과 장애인들에게 개밥을 주도록 하고 배설물 청소를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시설장이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했다가 이사회 동의 없이 작업장 창고로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다 들켜 해당 시설 건립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다소미집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예티 쉼터’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법인 대표이사이자 다소미집 시설장인 김모씨 등의 자질을 문제 삼아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질문 : 해임된 김 씨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부모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사회의 해임 의결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무효 확인 소송’과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권한인데 이를 무시하고 이사로 있는 부모들의 주도로 해임을 결정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또한 인권유린 주장에 대해 폭행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체육시설을 포함한 다목적체험관을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계획대로 진행하는 등 부모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과 포항시 감사결과에 따라 부모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질문 : 휠체어장애인 5명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시외 저상버스가 없어 이동권을 침해 당 하고 있다고 제기한 공익소송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네요. 공익소송을 지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항소를 준비하고 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오모씨 등 5명은 2011년 시외 저상버스가 없어 시외 이동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며 서울시와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2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을 받아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가 설치, 보급되길 기대했는데요.

법원의 1심 판결은 이들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지난 1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정부와 서울시가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구체적 의무가 없다”면서 “모든 유형의 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소 인권센터 김강원 팀장은 “법에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장애인들의 시외 이동이 보장돼 있지 않다”며 “명백한 국가의 의무인데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 항소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부경대학교가 장애대학생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손을 잡았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공단과 부경대는 지난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경대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을 위해 양질의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특별채용 시 부경대 장애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학내 편의시설 진단을 지원하는 등 부경대의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게 됩니다.

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부산지역 최초로 장애대학생 취업지원에 본격 나서기로 한 부경대에 감사 드린다”며 “지난 20년 이상 공단이 쌓아온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장애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단은 장애대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기업연수’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기업연수’란 장애대학생이 1개월~2개월간 장애인의무고용 기업에서 일하며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인데요.

장애대학생은 진로설계와 취업노하우 축적의 기회를, 장애인의무고용 기업은 인재육성과 장애인고용 노하우 축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경대 재학생 3명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각각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단은 향후 부경대 장애학생을 위한 기업연수와 취업의 기회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질문 :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중증장애인에게 무료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빨래방’이 설치될 전망이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중증장애인에게 무료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에 각 1개소씩 빨래방이 만들어져 지역 중증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이불 등 대형 빨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원봉사자가 재가 중증장애인 집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하고, 빨래방에서 세탁, 건조를 마친 후 배달까지 당일에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도는 빨래방 설립에 따른 행정지원과 홍보를, 자선재단은 설립 지원금지원과 운영 관리감독을 맡게 됩니다. 경기지장협은 빨래방의 총괄운영과 인식개선 사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빨래방은 오는 9월 부천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질문 : 끝으로 장애 체육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대전시 장애인 육상실업팀’이 창단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17일 창단식을 가졌는데요. 육상실업팀은 감독, 남자선수 4명, 여자선수 1명 등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초대 감독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대전장애인체육회 육상감독을 지낸 김상현 씨가 맡았고, 5명의 선수는 모두 국내 전국대회에서 다수의 금메달을 획득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장애인의 재활과 경제적 자립지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1개의 장애인실업팀을 창단해 오고 있는데요. 육상실업팀은 양궁, 탁구, 수영에 이은 네 번째 장애인 실업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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