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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장차법 이행 현황 모니터링 결과

2010.07.17-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7-23 15:16:40


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7월 17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1)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죠?

보건복지부가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417개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편의제공에서 절반 이하의 이행률이 집계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확대시험지 제공이나 시험시간 연장, 높낮이 조절용 책상, 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91.9%의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39.2%, 지방공사.공단 37.4%, 교육기관 41.3%, 공공기관 41.6%, 정부기관 44%로 지자체를 뺀 나머지 기관들은 낮은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 조사에서 90% 이상의 기관이 장애인 직원 모집과 채용, 승진과 징계, 교육ㆍ훈련 등에서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과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등 직무조정에 있어서는 지자체 100%, 정부기관 86.7%가 이행하고 있다고 한 반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은 각각 50%, 55.5%의 이행률을 보여 채용 이후의 적절한 배려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장애인이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에도 일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됐으나 아직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편의제공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죠?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 빈곤 등 다중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본인도 장애를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이 가칭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그간 준비해온 법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차별에, 빈곤까지 더해 다중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이를 넘어서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노동, 가사, 육아 지원 등 서비스 제공과 함께 가칭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추진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곽 의원은 또한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해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직접 발제에 나섰고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시각장애인여성회, 장애여성공감, 기혼여성장애인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측 주요 장애인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죠?

네, 이번에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인데요. 최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장애인가족에게 장애인의 양육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상담을 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위해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장애인가족을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2009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사회활동 또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들로 가족 내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장애인가족이 처한 현실을 전했고요.

곽 의원은 이어 “현행법에서는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그 밖에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사업만으로는 장애인가족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장애인의 양육·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4) 장애인생활시설의 거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시설 정원을 소규모로 제한하는 법률도 추진된다고요?

네, 이 법안은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인데요. 역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안이고요. 정 의원이 설명하는 법안 추진 배경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은 거주 기능과 함께 상담·치료·훈련·교육 등 여러 재활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서비스를 못 받게 되거나, 외부의 다양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분석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생활시설이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는데요.

이외에도 정 의원은 지난 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거쳐 완성된 '2010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생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 안내되고 있지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 기능을 별도 분리하고, 거주시설 이용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생활시설 이용 절차를 규정했고, 시설 서비스의 최저 기준 이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등의 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정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장애인 복지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5) 장애인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한데요, 장애인들의 부당해고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의 부당해고 상담이 꾸준히 증가해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노동문제를 상담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올해 4월~6월 2분기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88건 중 부당해고와 관련한 상담이 33건으로 전체의 37.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상담은 1분기보다 약 19% 늘어난 수치였고요, 부당해고와 관련한 부당처우, 실업급여 관련상담까지 포함하면 약 6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어 임금체불 14.8%, 부당처우 13.6%, 퇴직금 11.4%, 실업급여 10.2%, 산재 4.5% 순으로 장애인 노동자들이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한편 상담을 받은 장애인의 98.9%는 50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었고요, 남성이 73.9%로 여성 26.1%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6) 그런가하면, 민관이 힘을 합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로 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경기도와 제이제이케터링(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3자간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표준사업장 설립은 민간부문의 기술력과 공공부문의 행정노하우가 결합돼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위탁경영을 주 업종으로 하는 제이제이케터링(주)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연천군에 LED조명을 활용한 친환경 식물농장을 설립해 장애인 5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식물농장이라는 것은, 고층건물 등을 이용해 각 층마다 수경 및 토양재배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사계절 농장으로 ‘수직형 농장’, ‘빌딩농장’이라고도 합니다.

경기도는 이번에 설립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세제지원, 판매촉진 등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최대 10억 원의 설립비용과 장애인고용관련 컨설팅 등의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협약식에는 양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방기성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제이제이케터링 앤소니 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경기도 제2청사에서 열렸습니다.

7) 청주시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죠?

네, 청주시는 저상 시내버스, '장애인용 콜택시'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대중교통 차량 16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청주시는 2005년부터 청주시내 운송회사가 노후된 일반 시내버스를 교체할 때 1대당 1억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저상버스를 보급, 현재 9개 노선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해왔는데요.
이번에 저상버스 6대를 추가로 확보해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 노약자들이 많은 곳을 다니는 2개 시내노선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12인승 승합차에 휠체어 승강기 등을 갖춘 차량으로 개조, 장애인과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청주 해피콜 콜택시'를 운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청주 해피콜' 차량을 10대 증차해 모두 25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해피콜'은 1-3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등 2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8) 노점상하는 장애인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챙긴 장애인단체 간부가 붙잡혔죠?

네, 서울 광진경찰서는 노점상을 하는 장애인들을 협박해 자릿세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모 장애인단체 강남지부장 57살 홍 모 씨 등 이 단체 간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강남구에서 노점상을 하는 장애인들에게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내도록 해 30여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간부들은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운영권을 다른 장애인에게 넘기겠다"며 협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 휠체어를 타는 일부 장애인들은 탑승하기가 어려운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돼서 논란이 일고 있죠?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심사를 거쳐서, 올해 사용할 장애인콜택시 40대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대형 휠체어나 스쿠터를 타는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기존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입했는데, 리프트가 작고 바닥 가운데가 돌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삼발이가 있는 전동휠체어나 대형스쿠터 이용자는 탑승할 수가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한 한 장애인단체측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여전히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판매회사측 직원은 “대형스쿠터와 조금 큰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이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고요, 서울시설관리공단 장애인이동지원팀 관계자는 “판매회사 측에 차량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10) 강원도 횡성의 녹색문화교육센터 ‘숲체원’이 장애인 우수관광시설로 선정됐죠?

네, 녹색문화교육센터 ‘숲체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0 한국관광의 별’ 장애인 우수관광시설부문 상을 받았는데요.

북부지방산림청 산하 숲체원은 위기 청소년 및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에게 산림교육 및 다양한 숲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개원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17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횡성 청태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곳은 청소년, 직장인 등 이용 계층에 맞춰 스트레스 해소, 공동체 의식 강화, 자아성찰, 숲 치유 등 5개 분야의 3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 경사가 낮은 산길 산책로를 마련하고, 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데크로드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 점 등이 이번에서 높게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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