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5월 1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질문 : 6월2일 지방선거가 오늘로 딱 한 달이 남았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장애인 비례대표를 10% 이상 할당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전국 장애인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지난달 26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날 각 정당 측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10% 이상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당선권 내에 공천하고,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당헌당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일부 정당들이 특정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전략적 공천은 각 정당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때를 보면 생색내기식의 장애인 공천으로 정치개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생생내기에 불과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질문 : 현재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의원들은 얼마나 되지요?

답변 :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의원수는 46명인 것으로 장애인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을 합하면 약 3660여명이 되는데 장애인 의원은 전체 의원의 46명이면 1.3%정도 되니까 너무 적은 인원이란 생각이 듭니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밝힌 자료를 보니까요. 이번 6.2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총 3,878만 명인데 이중 장애인은 236만 명으로 6%에 이른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계에서는 꾸준하게 각 정당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10% 이상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 법무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차별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있어요?

답변 :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제1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위원회 회의였고, 이날 또 처음으로 차별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심의한 사건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고된 쉰 아홉 살 손모씨의 신청사건인데요.

위원회는 손씨를 복직시키고 구미시 시설관리공단공단 직원들이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공단 이사장에 통보했습니다.

손씨는 일반직 3급으로 임용돼 일하다 2004년 4월 뇌병변 2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는데요, 공단은 4년 뒤인 2008년 8월 "몸이 온전하지 않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손씨를 직권면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손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인권위에서 복직 권고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측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월 법무부에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명령이 여러번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법무부의 차별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장애를 이유로 다니던 직장에서 부당 해고를 당한 많은 장애인들의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정부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올해 2,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면서요?

답변 ;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178개 공공기관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확정을 한 것입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부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계획 금액을 지난해 우선구매실적에 비해 44.4% 늘어난 2,39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A4용지와 같은 사무용지류가 561억원(23.45%)으로 가장 많고요.

인쇄물은 413억원(17.3%), 사무용 소모품이 290억원(12.1%), 화장지 234억원(9.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법에서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정하고 있지만, 정부기관들별로 실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은 천차만별이거든요.

지난해 기관별 우선구매실적을 보면, 국가기관으로는 대통령실, 지자체에서는 경상남도, 시도교육청에서는 충북교육청, 공기업에서는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전력공사가 상위 1위 기관에 속했습니다.

반면 법제처, 인천광역시, 울산교육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은 우선구매실적이 최하위권에 머물렀고요.

복지부는 "앞으로 기관평가를 할 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오는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총 구매비용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 열차에 탑승하던 중증장애인이 경사로에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답변 : 지난 25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전 10시 50분발 하행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경사로를 오르던 뇌병변장애 1급 스물 여섯 살 김시형 씨가 경사로를 오르다 중심을 잃고 자신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와 함께 추락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함께 한국철도공사가 새롭게 도입한 개조형 무궁화동차(RDC) 탑승 경사로의 안전성과 열차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열차에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안전 점검에 나섰던 김 씨가 사고 피해자가 되면서 무궁화호 열차의 탑승 경사로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를 되짚어보면, 전동휠체어를 탄 김시형씨가 열차에 오르기 위해 경사로를 진입하는데 설치된 경사가 가팔르다 보니까 김씨는 전동휠체어의 속력을 높혔는데요.

물론 안전요원 1명은 뒤에서 전동휠체어를 밀면서 도와주었지만 김시형씨의 중심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전동휠체어와 함께 경사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경사로에는 손잡이나 난간도 없다 보니까 무방비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열차의 경사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결국 장애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김시형씨는 이번 사고로 목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했고, 곧 바로 인근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골절상은 입지 않았지만, 척추염좌 진단을 받았고 2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주의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경사로는 롤 경사로라가 불리는데요. 최근 신형 KTX 열차에서도 이 문제의 롤 경사로가 사용되고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계속 지적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롤 경사로를 이용해 본 장애인들은 탑승구에 완전히 고정되지 않아 흔들림이 심하고, 폭도 좁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롤 경사로의 안전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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