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권리구제 확대방안

송 정 문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대표)

-하나의 차별사례

-법원 구제조치와 인권위 진정의 동시진행 사건에 대한 각하 처리 문제

-1년 이내로 제한된 짧은 진정 시효의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정당한 편의 규정의 부재

-모니터링 규정의 부재

-관계자의 인권감수성 결여

-신속한 대응의 부재

-같은 차별행위가 계속되는 문제

-장차법의 특별법화 추진

지역내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방안

송 시 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애인 인권상담센터의 통계자료 취합의 필요성

-부산시 장애인인권조례제정과 장애인인권센터의 실질화

-전국적인 P&A 기구의 법제화작업에 대한 평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주년 기념 토론회

공동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사)열린네트워크

주 관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장 소 :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 (2014.04.11)

한 영 희 (수화통역사)

김 진 복 (수화통역사)

감독 정 승 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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