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이 향후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장애인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장애연금법 제정’을 선택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RI KOREA 전문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장애인 301명과 전문가 2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들과 전문가들이 우선 추진 되어야할 정책항목으로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이구동성으로 꼽았다고 지난 20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평가 워크숍’을 통해 발표했다.

평가항목은 ‘RI KOREA 전문위원회’에서 분야별 100대 과제를 수렴한 후 델파이기법을 통해 30대 과제를 선정한 것. 장애인과 전문가들은 이 30대 과제 중 ‘우선이행과제’를 5순위까지 선정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우선 추진해야할 과제를 ‘장애인연금법 제정(22.3%)’,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12%)’, ‘장애판정기준·등록절차·등록 장애인 관리시스템 개선(7.6%)’, ‘장애예방·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정책 강화(7.6%)’, ‘지방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강화(7.3%)’ 순으로 선택했다.

장애인들이 정한 향후 정책우선순위는 ‘장애인연금법 제정(34.4%)’, ‘장애아동 보육정책 강화(7.8%)’, ‘장애예방·조기발견 및 치료지원정책 강화(6.8%)’, ‘의료보장 확대(4.8%)’, ‘장애인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이행조치 강화(3.7%)’ 등의 순이었다.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장애인들과 전문가들 모두 ‘충분한 예산확보’,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 계획수립’, ‘대국민 인식개선’, ‘정부의 정책실천의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장애업무 전담부서 설치’ 등의 순으로 꼽아 의견일치를 보였다.

한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이번 평가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17대 대선과 차기정부의 10대 우선이행과제를 선정했다.

10대과제는 ▲기초장애연금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의료보장과 장애예방체계를 구축할 것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 ▲장애어린이 보육을 확실히 책임질 것 ▲장애인 채용 않는 정부와 기업을 강력히 제재할 것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활 할 것 ▲장애인을 위한 Hot Line 시스템을 구축할 것 ▲장애물 없는 도시를 건설 할 것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장할 것 등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측은 “선정된 과제를 통해 대선후보자들이 장애인정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범 장애인계와 대선연대활동을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