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량 무료 지원
휠셰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UGi

이종성 의원, ‘교통복지지표 법제화’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1 10:55:01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교통복지지표를 법제화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통약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에는 각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 등을 조사 및 평가해 ‘교통복지지표’를 산출해 공개함으로써 각 시도별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편의시설의 객관적 수준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복지지표’는 교통약자법상 법정지표가 아님에 따라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들의 교통복지지표에 대한 관심이 적고, 지표 분석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통복지 수준을 개선하고자 해도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통복지지표의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복지지표를 교통약자법상 법정지표로 격상하고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개선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 간 교통복지 격차는 교통약자 이동권의 차별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라 지적하며, “법정화된 교통복지지표를 바탕으로 교통행정기관 스스로가 해당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대체자료 변환 대상, 전체 저작물로 확대 추진 백민 기자 2021-10-12 16:03:09
정치/정책 > 정책 국감 일정 돌입, ‘장애인 교육·문화’ 이슈 이슬기 기자 2021-10-01 13:31:07
정치/정책 > 정책 전자서명 장애인 접근성 보장 현실화 이슬기 기자 2021-09-28 16:54:24

서울 장애인 정보화제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충남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의사소통권리
증진대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제 5회 대한민국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