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량 무료 지원
휠셰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UFy

장애학생 입시 성적조작 재발방지 입법 추진

김예지 의원, '고등교육법·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10 11:56:36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대학입시에서 장애인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막았던 지난 4월 진주교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입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시각장애인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김예지 의원은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관련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진주교대에서 발생한 8건의 중증장애인 성적조작건을 추가로 적발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와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에 관하여 제한하는 등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행법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는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학입시의 신뢰도와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으나,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지원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탈락시키는 것은 학교가 행한 명백한 입시부정이자, 장애인 차별이다”고 강조하면서,“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덧붙여 “국립교대는 국가가 나서서 설립된 교육기관인 만큼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교육관을 지닌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의 철저한 지도 감독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원 선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 교육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대체자료 변환 대상, 전체 저작물로 확대 추진 백민 기자 2021-10-12 16:03:09
정치/정책 > 정책 국감 일정 돌입, ‘장애인 교육·문화’ 이슈 이슬기 기자 2021-10-01 13:31:07
정치/정책 > 정책 전자서명 장애인 접근성 보장 현실화 이슬기 기자 2021-09-28 16:54:24

서울 장애인 정보화제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충남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의사소통권리
증진대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제 5회 대한민국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