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정책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정치/정책 > 정책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T94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시스템’ 접근성 개선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25 14:25:35
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어 세대단말기(월패드) 조작과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노약자·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그 항목 중 홈네트워크가 포함돼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대부분이 노약자와 장애인에겐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대단말기(월패드)와 유사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련 한국정보화진흥원(NIA)가 지난해 발표한 ‘2019무인정보단말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공공 무인정보단말기에 노약자가 앉거나 휠체어에서 조작 가능 높이를 미준수한 경우가 74%였다.

또한 시각적 콘텐츠의 청각(음성) 제공 미준수 72%, 음량 조절 기능 미준수 99%, 공항·터미널·철도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익숙한 키보드 배열(국제표준 및 국가표준)의 준수율은 0%였다며 시각 대체수단 제공 기능을 확대해 노약자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에 노약자와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은 공동주택 내 세대단말기를 사용함에 있어 점자나 음성 안내가 지원되지 않아 터치 방식 등 조작이 어렵고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돼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과 접근성을 높여 시각 대체수단 제공 등의 기능을 확대한다면 노약자와 장애인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백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정치/정책 > 정책 ‘키오스크 장애인 편의 제공’ 법안소위 통과 이슬기 기자 2021-04-28 08:58:30
정치/정책 > 정책 장애인 관련 법안 7개 국회 복지위 문턱 넘어 이슬기 기자 2021-04-27 14:00:14
정치/정책 > 정책 점자블록 위 무단 주·정차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백민 기자 2021-04-26 12:52:10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신청 안내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정책]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1층이 있는 삶과 여행 캠페인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